강간치상 죄 처벌 형량 경찰 조사 재판 전 공소장 변경 가능할까?

 

강간치상 성립 요건

강간치상 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은 '협박과 폭행'으로 이루어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하는 성관계를 뜻합니다. #강간죄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간 범죄에 이르지 못하고, #강간미수 에 그쳤더라도 강간을 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더 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강간치상 입니다.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의 성범죄를 행하거나 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치상죄 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로 인한, 상해에 대해, 매우 높은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박탈뿐 아니라, 폭행, 협박으로 자유권 박탈, 이로 인한 상해까지. 피해자에게 많은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기 때문인데요.

강간죄 사건에서 크게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범위, 법적 처벌에 대해 공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은 '무죄'를 증명할 사건 분석,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사건에 조력합니다. 성범죄에 법 적용에 대해서는 #강간치상 으로 기소가 되었지만 #폭행치상 상황인 경우, #준강간치상으로 기소가 되었지만 #준강간죄 로 사건이 확인되는 경우,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공소장변경 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강간치상 공소장 변경

강간치상 죄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법적 처벌이 달라질까?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성범죄로 인한 상해는 '고의성'이 없는 상해라고 할지라도 법적 처벌이 높은데요. 반드시 외관상에 상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병 감염, 처녀막 파열 등과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도 '상해'로 인정됩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 의뢰인들의 강간 치상, 준강간치상, 유사강간 치상 등으로 사건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의 상해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미심쩍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뢰인의 사건에서 당시 사건 상황과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고소장, 진술 등을 확인하여, 공소장 변경을 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는 법적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강간 치상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러나 #유사강간 은 '2년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준강간 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으로 법적 처벌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언

강간치상 죄 등 성범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었다면?

우리나라는 강간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어도, 강간행위를 피하려다가 발생 한 상해, 폭행으로 인한 상해도 강간상해, 강간 치상으로 처벌됩니다. 강간상해는 강간을 행하다가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하고, 강간 치상을 고의성이 없으나 결과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강간 치상, 강간상해죄는 강력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경찰 수사 전,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상담하고, 범죄 성립 여부,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대응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공소장 변경과 함께 변호사를 통한 피해자 합의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마다 변호사의 사건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빠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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