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처벌 경찰수사 대응

 

사람이 많이 분비는 곳에서의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출퇴근 길 만원의 지하철에서는 '불쾌한 신체접촉 발생할 수 있다.'라는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지하철, 버스안에서 빽빽하게 들어찬 사람들 속에 흔들림에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 점을 노리고 추행을 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 공연 · 집회장소 ·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른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부분이고,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었을 경우, 성교육이수, 개인정보신상공개, 공공기간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범죄가 인정되어 형이 선고가 된다면, #성범죄자 로써 이후의 생활이 이전처럼 원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도하게 사람들이 몰려있는 상태가 아닌데도, 자신의 성적 만족감을 위해 자리를 이동해가며 성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 죄' 성립가능합니다. #강제추행죄 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카메라등이용불법촬영죄

몰래 촬영을 한 다면?

공중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와 더불어 함께 많이 일어나는 사건은 #불법촬영 입니다. 타인의 동의없는 '성적수치심'이 일어날 수 있는 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잡니다. 몰카범죄는 불법영상을 찍는 것 뿐 아니라 이후 문제되는 영상이 공유가 되었을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때문에 높은 법적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불법 촬영된 촬영물을 지우는 것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휴대전화 불법사진이 복구되었을 때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인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엘리베이터, 공공장소에서 의도가 없는 행동었지만. 성범죄으로 오인받아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범죄'가 아니라는 CCTV와 같은 증거물,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증인 등이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에는 다중의 인파가 모여있고, CCTV 등이 설치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증거확보를 할 확율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가 소멸될 수 있음으로 빠른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사건 경험을 하지 못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유효한 증거자료 확보 할 지, 난 감한 경우가 많음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사람이 밀집 된 공간에서 의도치 않은 밀착이 일어나기도 하고, 공간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성추행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추행의 경우 호기심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내가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추행을 하다가 상대방의 고소, 주위의 신고등으로 적발이 됩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고, 사건에 대한 반성 등을 충분히 전달해야 합니다. 사건화 이전에 전달이 되면 더욱 좋겠죠!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몰리신 경우에는 무엇보다 증거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증거자료확보, 해석 등을 중점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인생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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