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법정보 유통금지법적 처벌은?

 

불법 음란물을 업로드 공유했다면?

음란물유포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 음란물, 동영상 유포를 막기 위해 다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우회적인 경로와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동영상은 판매, 공유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란한 메시지, 쪽지, 광고 등을 통해, 불법 사이트 유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취득한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휴대전화, PC 등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공유,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적인 음란물 동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 공유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의 조항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영상물은 MP4 동영상 파일로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나 클라우드 등을 통해 다운로드 공유되고 있습니다.

만약, 음란한 도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 등을 판매, 반포, 전시를 한다면, 형법 #음화물건반포죄 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화 물건 반포죄에 해당하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거래, 전시하는 허가받지 않은 음란서적, 음란한 비디오, 리얼돌 같은 상품들입니다. 온라인상에서 거래되고, 공유되는 영상이 더욱 파급력이 높고, 공유될 수 있는 범위가 높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할 경우, 오프라인 음란물 비디오보다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불법 동영상을 업로드했다면?

불법 동영상 구매, 시청을 했다면?

동영상 내의 등장인물 따라서 아청법이나 성폭력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불법 동영상을 업로드 및 공유 등을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 동영상이 상업적으로 판매, 유포되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불법 동영상 구매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되지 않고, 계좌이체, 문화상품권 등으로 결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법 동영상 판매자가 압수수색 등을 받아 거래내역 수사가 진행되거나, 불법 동영상을 다운로드 또는 공유가 될 때, 구매 내역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성착취물 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시청했다면 #아청법위반 으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성 착취 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을 받은 경우와 경찰 출석 요청을 받은 경우 등이 있을 텐데요. 이미, 구매한 증거기록, 다운로드 기록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 동영상 삭제 등은 처벌에 영향이 없습니다. 삭제를 한다고 하여도 복원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불법 동영상으로 경찰 수사를 앞 두 게 되었다면?

웹하드나 오픈 채팅방 등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불법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며, 불법 동영상 속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다운로드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역할 등을 했다면, 법적 처벌이 높아집니다.

성범죄는 법적 처벌뿐 아니라 이후 공공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어, 법적 처벌 이후에 삶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사건 상황과 양형조건, 사건에서 유불리한 부분을 법률대리인과 확인해 보시고 빠른 대응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다운로드, 공유, 구매, 소지한 경위 등 '불법 행위'로 판단되고,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확인하여, 진술 준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초기 수사 과정부터 중요함으로 변호사와 상담 이후 수사 진행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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