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무죄 무혐의 수사 재판 진술 증거 준비하기

 

준강간죄 준강제추행 죄 성립 요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이후 거리 두기 해제가 된 첫 연말, 새해를 맞아 많은 모임,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술'이라는 것이 적당하게 마시면, 만남을 즐겁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데요. 그러나 과한 음주로 인해, 폭행, 상해 등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술자리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식, 각종 모임, 데이트, 즉석만남 등을 통한 '술자리'이후 많은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 '사건의 공방', '유죄, 무죄 여부'등에 대해 많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만취상태에서 이루어진 추행은 #강제추행 으로 처벌되며, 강간은 #준강간 으로 처벌됩니다.

 

#준강제추행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범죄를 말합니다. #준강간죄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역

 

 

준강간죄 준강제추행 죄 고소 대응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준 강간 죄와 준강제추행 죄에서 무죄, 무혐의 주장에서 중요한 것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로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는 사건이므로 '무혐의'를 주장하고 자 한다면, 많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증거들은 소멸되기 쉬움으로 꼭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건 신고'가 당일로 빠르게 이어진다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증거로 추가하고, 며칠 이후에 고소 & 신고가 된다면, 함께 있었던 업장의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 메시지 등도 따로 저장해 놓아야 합니다. 사건마다 '중요 증거자료'가 다를 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단둘만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죄'를 증명해 줄 증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양쪽의 진술을 통해서 사건을 조합하고 신빙성이 있는 주장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더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준 강간 죄'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는 경우, 자신도 만취 상태였다면, 무작정 수사기관에 진술하러 가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었는지, 이를 뒷받침해 줄 증거는 없는지, 진술에 대해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을 번복할 경우, 그 진술에 신뢰를 주지 못함으로 꼭 준비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술자리 이후, 실제로 준강간 죄, 준강제추행 사건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가 되어 사건 수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단의 실수로, 준강제추행 죄를 저질렀다면, 사건화가 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반성의 의미를 전달하시고,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강제추행, 강간죄는 더 이상 친고 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에 이른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를 인정한다면, 사건화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사가 피해자와 접촉하여, 반성의 뜻을 빨리 전달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일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의 수사가 들어 간 이후라면, 역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고, 변호인을 통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양형요소 등으로 변호사 의견서,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진실공방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경찰 수사 전 자신에게 유리 한 진술, 증거자료 준비 등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고, 경찰 수사, 변호사 동행 수사를 권해드립니다.

성범죄는 법적 처벌뿐 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신상 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가볍게 생각하고 변호사 상담, 피해자 합의 등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재판 결과가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 죄는 일반 성추행 사건보다 법적 처벌이 높음으로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사건의 재판 결과를 위해 어떤 대응이 현명한 선택인지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빠른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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