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성범죄 오픈채팅 통매음처벌 고소 벌금 기소유예 대응

 

카카오톡 채팅 게임 등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무혐의 무죄를 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매년 PC, 모바일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의 고소와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확대가 심각해지는 만큼,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간단하게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불법 합성,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 등 다양한 성범죄가 있습니다. 각각의 성범죄에 따라 법적 처벌 조항이 있을 정도로 법적으로 강력 제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장 많은 고소와 사건 의뢰가 들어오는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입니다. 채팅이나 게임상에서 음란 말 대화, 동영상, 촬영물 등을 전송하였을 때 처벌되는 범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한 동영상, 글을 전달했다면, 타인에게 불쾌감을 넘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폭력특별법 에 의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자신이 전달한 동영상과 사진, 채팅 대화와 글이 #성범죄 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건 상황 속에서 유죄, 무죄가 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음란 동영상, 저속적인 대화를 이끌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는 유죄, 또 다른 이는 무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건 상황과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의뢰인 A 씨는 #통매음 고소 사건으로 저희 로펌과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모바일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의뢰인은 카톡 아이디를 교환하고, 카카오톡 대화로 이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A 씨는 고소인에게 음란한 성적 대화를 전송하게 됩니다. 이에 상대방은 #통매음고소 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A 씨의 대화는 분명 성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음란한 대화였지만, 고소인과의 대화를 확인해 보면, 고소인 역시 성적인 대화에 함께 반응하는 모습을 모였고, 스스로도 음란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대화'는 모순적인 내용이었고, 이에 따라 문맥상 통매음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변호인의견서 동행 수사 등으로 대응하였고, 검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앞뒤 문맥상 #유죄 가 분명하다면, 변호인의 대응전략은 달라지겠죠.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은 위험하기 때문에, 꼭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을 이용한 협박 강요

벌금형이 없는 성범죄 처벌

불법 촬영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 영상물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불법 촬영을 강요하고, 불법 촬영물을 매개로 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협박, 강요를 한다는 점인데요. #촬영물을이용한협박강요죄 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촬영물협박죄 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이루어지기도 하며, 전 연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한 영상, 합의를 받고 촬영했지만, 유출되면 곤란한 영상 등을 가지고 협박, 강요를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협박하고, 강요하는 것은 선택을 방해하는 자유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면, 자유권 이상의 압박감과 위협감을 느끼게 될 텐데요. 이에 대해 법은 높은 법적 처벌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 높은 법적 처벌을 선고합니다.

 

#카메라이용불법촬영 #허위영상물반포 #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직접적인 신체적 성폭행이 없어도 성범죄로 분류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뿐 아니라, 성범죄에 속하게 때문에 개인정보 신상 공개, 공공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고소가 되어, 경찰 수사가 되었다면 최대한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취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사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범죄가 확실하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더 이상 친고 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보안처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주장, 선처 요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변호사 조언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게임, 채팅 내에서 음란채팅, 동영상 전송, 남녀 간의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이를 이용한 협박 등의 피해자 피해가 이어지고 확대되면서, 법적 처벌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높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는 사건 초기 수사부터의 대응이 유무죄 판단, 법적 처벌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똥 매음에 해당하는 대화라고 고소를 했으나, 앞뒤 상황, 문맥상 판단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소 시에 변호사와 적극적인 대응이 법적 선고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대화 메시지' 한 문장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변호사 상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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