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동의여부 피해자 연령 기소유예 집행유예 대응

 

상대방 연령이 만16세 미만이라면 처벌되는 성범죄

동의하에 한 성관계, 성접촉도 처벌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다고 하지만,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만 19세이상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다면 일반 #강간죄 와 같은 법적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적자유결정권, 자유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성관계만큼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들도 성적자유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루밍범죄 와 같이, 성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청소년의 피해가 있었기에, 성적정체성과 가치관이 미흡하다고 보아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16세 미만의 청소년과 동의를 하고, 성관계를 갖는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 으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최근에 모바일 채팅을 이용해서 만남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관계 당시 미성년자 인지를 못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는 고의성, 목적성을 해야 성립이 되는 것인데, 이 법조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령과 합의여부 입니다. 그러나 성적접촉을 하는 사이까지 발전 했는데, 연령을 몰랐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기에,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의제성범죄 로 경찰수사를 받았다가, 수사이후 '협박과 폭행'으로 이루어지는 '미성년자 강간죄',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청법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더욱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미성년자 성매매 법적처벌은?

모바일 채팅, SNS 등으로 채팅이나 광고를 통해서 #불법성매매 #성매수 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매수를 하는 사람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성매수의 대상이었다면, 아청법적용으로 법적처벌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매매를 했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면 #아청법위반 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이 16세미만인 경우에는 1/2 가중 됩니다. '성매매'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지는데요. 만약 '미성년자'인지를 하지 못한상태에서 성매매를 했다면, 아청법이 아닌,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적극해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와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없이는 이를 납득시키기가 어려운 일임으로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해 확인하시고, 해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인지를 하고, 성매매를 했다면, 변호사를 통해, 미성년자의 법적보호자인 부모와 최대한 피해자합의를 진행하여, 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을 경우, '중학생인지 몰랐어요.'라고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딱 봐도 10대 초반 얼굴인데 어떻게 모를수가 있느냐'며 추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이든, 16세미만의 아동이든 몰랐던 정황과 증거에 대해 잘 진술해야 합니다. 연령이 어릴 수록 법적처벌은 더 높아 집니다. 여기서, 경찰 수사전, 변호사와 상담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질문내용에 대해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진술준비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신빙성 있는 사건진술을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피해자 측은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는데요. 변호사를 통해 반성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자합의 를 하는 것이 감형 등에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일반 성인에게 강간죄를 행했을 때와 같은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과 협박으로 강간죄, 강제추행죄를 행했다면 아청법, 성폭력처벌법 등이 적용되어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에 따라 법적 처벌의 종류가 달라지고 성인인지를 못했던 정황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전달한다면, 의제강간죄의 경우 무죄, 무혐의도 가능합니다.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성범죄 상황을 인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인데요. #의제강간죄 사건은 벌금형이 없는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꼭 변호사와 함께 대응전략을 세우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성범죄는 경찰수사 과정의 내용이 검찰단계,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때문에 신중하게 준비하시고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인과관계에 따라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개인이 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진술준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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