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메시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경찰 수사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랜덤채팅, 카카오톡 오픈채팅, SNS, 게임 등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모바일로 소통을 진행하다 보니, 대면의 대화보다는 더 쉽게 험한 말이나, 음란한 사진, 동영상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의 '익명성' 때문이겠죠. 모바일, 게임으로 채팅을 하다가 음란한 말, 음란한 사진을 전송했다며, #통매음 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법적 처벌을 줍니다.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이상은 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 '전자발찌 착용', '개인정보 신상 공개', '공공기관 등의 취업제한'등의 '보안처분'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통신매체이이용음란죄로 혐의 없음을 받은 사례.

통매음으로 저희 로펌에서 많은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경위는 비슷한데요. 의뢰인 A 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상대방 여성을 알게 되고, 개인 카톡으로 이어져, 메시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얼마 뒤, 상대방은 A 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A 씨는 자기의 메세지가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여, 단독으로 1차 수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고, 경찰 집중 수사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해, 자신의 사건이 불리한 상황으로 판단되어져, 저희 로펌을 찾아 사건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사건의 흐름으로 볼 때 '무혐의' 판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차 수사 때에는 '변호사 동행 수사'를 결정하였고, 그동안 의뢰인과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수사기관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주장, 이를 뒷 받침 할 수 있는 '증거'내용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던 정황, 문제가 된, 대화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이 들 수 있는 표현 수위'가 아니라는 것을 사건과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차 수사 결과, 사건이 검사 단계, 재판 단계로 이어지지 않고, #불송치 #증거불충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포스팅 내용 실제 '불송치 결정서'입니다.

 

통신매체 음란죄 변호사 조언

무죄,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채팅, 게임 내에서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생각 없이 한 말이 '통매음'사건이 되어,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텍스트 자체로 보면,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문장일 수 있으나, 당시 상황, 문제 되었던 부분의 앞뒤 문맥의 흐름, 고소인과의 관계 등 다양한 부분에 의해 #무혐의 #무죄 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등은 개인마다의 판단이 다를 수 있기에 객관적으로 문제가 된 영상, 사진, 메시지들을 확인하여, 당시 상황과 연관시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문장이라도 당시의 상황, 해석에 따라 범죄의 유무,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 길 권합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초기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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