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미성년자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혐의 경찰 수사?

 

모바일 채팅만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 가능!

미성년자 음행강요 음행매개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는 직접적인 성관계, 추행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영역은 넓고, 실질적인 대면이 없더라도 충분히 성범죄로 처벌가능 합니다. 그중 하나가 미성년자에게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을 하는 행위입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아청법 #성폭력특별법 이 아닌 #아동복지법위반 으로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1의 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많이 고소, 고발되는 사건의 유형 중의 하나는 '모바일 채팅', 'SNS'등에서 아동을 알게 된 후, 음란한 행동의 동영상, 사진을 주고받으며, 또 다른 음란한 동영상을 강요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는 경우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아청법 성폭력 특별법 위반

자신은 장난으로 채팅 메시지를 보낸 것뿐인데, 성범죄라는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실 텐데요. 성범죄 사건의 수사를 앞두고 있는 의뢰인들은 #무죄 #무혐의 판결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상 변호사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때 결코 '무혐의'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동영상 촬영과 공유가 사회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채팅을 하거나, 성적인 동영상을 보내고 요구하는 행동은 아동복지법, 아청법, 성폭력 특별법 등 다양한 법률에 접촉되어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신의 사건을 자신의 판단하에, 경찰 수사에 임하지 마세요. 성범죄 특히, #아동성범죄 는 법적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이기에,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황과 예상되는 법적 처벌, 수사 대응 등을 함께 진행할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 한 사건입니다. 자신의 양형요소, 감형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을 변호사 의견서로 제출하고, 어렵겠지만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합의 를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피해자 합의는 피해자와 피해자 보호자와의 마찰로 인해 사건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으니, 피해자 측과의 접촉은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음행강요 매개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온라인 채팅으로 만 18세 아동에게 '음란한 사진, 동영상'의 전송을 강요하고, 성희롱,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여, 고소, 고발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는 성범죄가 아니었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높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다른 성범죄로 추가 처벌 가능합니다. 채팅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메시지, 사진, 동영상을 주고받은 일이 '성범죄'로 처벌되고, 개인정보 신상 공개, 공공기업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등의 #보안처분 등으로 처벌 이후의 생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감형 요소, 의뢰인만의 양형요소 등을 파악하여, 제출, 진술,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성범죄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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