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추행 혐의 처벌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장애인 성범죄

장애인 강간죄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장애인성범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요. 오래 된 영화이긴 한데, 바로 설경구, 문소리 주연의 #오아시스 입니다. 문소리는 자신의 의사표현 전달도 힘든 중증장애인으로 '한공주'역할로 나오게 되는데, 우연히 알게 된 설경구씨와 사랑에 빠집니다. 사실, 사랑에 빠졌는지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설경구씨가 극중에서 #강간죄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감옥에서 문소리씨에게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데, 문소리씨는 편지를 기다리고, 편지를 받으며 기뻐하죠. 극중 피해자 '한공주'는 경찰수사에서 울기만 하고, 설경구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오래 된 영화라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신체적 중증장애 뿐 아니라,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정신적 장애도 함께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관계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고,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은 눈물뿐이 었으니, 성범죄로 처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장애인강간죄 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협박과 폭행으로 인한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에 비해 높은 처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범죄 당시에, 장애인인 줄 모르고, 범죄를 행했다면, #강간죄 가 적용 됩니다. 중증장애가 아닌 경우, 장애를 알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전후사정을 확인하여 #장애인강간 죄를 적용한 사례가 많습니다. 장애인 인지를 못했다면, 그에 대한 신빙성 있는 진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와 진술하나하나 체크하며 준비를 해야합니다.

 

 

장애인 성범죄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장애인 강제추행죄 처벌은?

고의성을 가지고 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도움을 주려다가 성범죄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나 오해를 받은 경우는 아니지만, 얼마 전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여러 명이 지하철에서 내려, 함께 목적지로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남성 한 분 만 열린 출입문 반대쪽 문에서 헤매고 계셨는데요. 출입문이 닫히려고 하고, 열차도 출발하려는 상황에서 온몸으로 시각장애인분의 몸을 돌려,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 출입문에서 내려, 일행분과 함께 가시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도움을 줄 목적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여쭤보지 못하고, 신체접촉을 할 경우가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장애인강제추행 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경우라면, 당시의 상황과 이것을 입증해 줄 증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잠시 설명했지만, 성범죄는 #무죄 #무혐의 를 입증해줄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진술이 사건의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장애인 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장애인과 미성년자는 사회에서 보호되어야 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추행, 강제추행죄에 비해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려다가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오해를 받은 경우도 있고, 신체적, 정신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장애인성범죄 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진위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진술한마디, 증거하나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처벌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장애인성범죄로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당시의 사건상황, 자신에게 유불리한 요소 등을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여, 사건진행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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