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고소 대응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죄의 차이점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정치인들의 연이은 성추행사건,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이 이슈화되어 사회적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회사, 조직 내 #성추행 은 일반 성추행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성추행은 '협박과 폭행'등으로 이루어졌다면, 회사조직 내 성추행은 '업무상 관계되는 위력, 위계'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조직 내 성추행은 그러한 이유로 권력형범죄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승진에서의 불이익, 해고, 감봉 등의 불이익이 있을까봐 두려워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상당기간 숨기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죄 는 폭행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법적처벌이 더욱 높은 데,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도, 위력, 위계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 '폭행 & 협박'으로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 죄가 적용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피해자합의를 해야할까요?

상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공공장소, 버스, 지하철 내에서도 많은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성범죄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직장 내 공간에서도 충분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자신은 직장후배에게 위로나 격려의 차원으로 어깨를 두들기거나 포옹을 하였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이나 당시 상황으로는 충분히 #추행 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추행'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할 지, 갈 때까지 가보자는 생각으로 고소에 대응해야 할 지, 생각이 복잡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에게 관대할 수 밖에 없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상참작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범죄는 법적처벌 뿐 아니라, 이후 '성범죄자'로 주위의 시선 뿐 아니라 사회생활이 어렵게 될 수 있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고소가 된다면, 변호사와 당시의 상황, 평소의 고소인과의 관계 등을 세세하게 설명하여, 객관적으로 성범죄 유무죄 판단 가능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신은 '무죄다'라고 주장하고 싶다고 하여도, 그 때 당시의 마음이나 머릿속을 꺼내어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행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범죄를 빨리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기소유예 등 범죄조회기록이 나오지 않는 처벌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이 보기에도 #무죄 #무혐의 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당시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뿐 아니라, 증거자료,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등을 논리적으로 준비하여,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충분히 어필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개인이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단, 사건을 빨리 마무리 하고 싶어, 피해자합의를 단독으로 섣불리 진행하는 경우 '범죄의 인정'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합의 도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회사 등 조직내에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은 법조항이 제정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성범죄 고소,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군대, 회사, 조직내에서의 성범죄가 문제화 되었고, 법적처벌 또한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위로나 격려의 차원으로 어깨를 만지거나 허리를 두들기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처벌가능합니다. 고소인과의 평소관계, 당사의 상황 등 사건정황과 해석에 따라 유죄, 무죄 판단, 사건 대응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관대해 질 수 밖에 없음으로 성범죄로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객관적으로 판단가능한 변호사와 먼저 상담진행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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