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반포죄 혐의로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불법촬영 불법공유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화질이 휴대폰이 보급되기 전에는 소풍, 기념일 등 특별한 날, 단독사진, 단체사진 등을 찍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화질 휴대전화가 보편화되면서, 점심식사 하나에도 수 십개의 사진을 남기는 일상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예쁜 곳, 기억에 남기고 싶은 일상을 남기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불법촬영 을 했다면 성범죄가 되는데요. #카메라이용촬영죄 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성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해도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동성인 친구가 장난으로 바지를 벗겨, 성기 , 엉덩이 등의 사진을 찍었다면, #강제추행 뿐 아니라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도, 타인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느껴졌을 행동이라면, 이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강간 사건 이후에, 피해자의 고소나 신고를 막기위해 불법촬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신의 연인과의 성관계를 촬영하고 싶은 마음에 몰래 영상을 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후 불법촬영 된 영상을 공유, 반포하였다면 이도,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죄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리적으로 불법촬영된 영상을 반포, 판매, 공유했다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합니다. 불법촬영 된 영상물을 소지, 구매, 저장했다면 '3년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몰카범죄

성범죄에서 '성적욕망'과 '수치심'이란?

성범죄에서는 피해자, 상대방에게 성적욕망과 수치심을 주었다면, 성폭행을 했다고 판단하는데요. 여기에서 #성적욕망 #성적수치심 이라는 기준자체가 부피, 무게 처럼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상황, 피해자의 연령, 옷차림, 촬영된 영상물의 각도, 부각 된 신체부위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고의성이 사건 유무죄에 중요한 부분인데, 성관계나 진한 스킨쉽 장면을 상대방 모르게 촬영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적용된다고 하면, 모두 동의를 하실텐데요.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찍었다.', '대중교통 승하차를 하고 있거나, 앉아있는 사람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임으로 법률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를 인정을 한다면,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사수사진행 이후 #기소유예 를 목표로 피해자합의, 반성 전달, 다양향 양형요소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사실이 분명한데,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한다면, 이후 사건에 안 좋은 결과를 끼칠 수 있습니다. 유무죄판단, 법리적 해석에 대한 부분은 단독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변호사 조언

불법촬영으로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진, 동영상을 찍고 공유한다면, '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반포죄'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이상이 선고되면, 추가로 #보안처분 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 신상공개, 성범죄교육이수,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불법 촬영 된 컨텐츠가 #성범죄 로 분류가 된 것은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의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불법촬영 된 사진과 영상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불법 촬영한 행위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불법촬영 된 사진, 동영상이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진, 동영상의 수위, 각도,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정도 등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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