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성추행 혐의 경찰수사 대응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추행

19세미만 청소년을 강제추행한다면? 초등학생을 강제추행 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등학교의 여선생님의 남학생 성추행 사건, 태권도 사범의 #아동성추행 사건, 어려운 청소년의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종교인의 #미성년자성추행 사건 등 아동과 청소년,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성인들의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이 계속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지속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입니다. 성범죄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미디어에 보도되는 '미성년자 성추행'사건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서 추행을 행했다는 것에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일반성인의 성범죄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친아버지, 양아버지에 피해를 입은 #친족내성추행 #학교내성추행 등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저희 로펌에서도 많은 사건을 상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대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만19세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했다면 #아청법 이 적용되어, '1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직접적이고, 성적인 신체부위를 만져야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시 상황과 피의자의 목적, 피해자가 느낀 성적인 수치심 및 피해정도 등에 따라 강제추행죄 적용이 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아동성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5년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법 조항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범죄, 범죄 행동,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당 할 경우에는 5년이상의 처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이라고 해서, 잠시 잠깐 신체를 접촉했다고 해서 가벼운 사건으로, 가벼운 처벌로 생각하지 말고, 사건 해결을 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고소가 되어, 억울한 마음으로 심정을 토해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린이성추행사건으로 고소가 되어, 저희 로펌과 함께 한 의뢰인 A씨의 경우 밀집 된 공간에서 어린이가 귀엽다는 생각으로 쓰다듬었는데요. 이후, 어린이의 부모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린이의 보호자가 보이기에는 성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어린이를 만졌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다행히 사건장소에서 CCTV 자료를 찾을 수 있어서, 변호인이 다각도로 확인하고 해석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성적인 의도로 어린이를 만진 정황이 포착되지 않는 다는 취지로 논리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하였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CCTV 화면를 집요하게 확인한 변호사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뚜렷한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로 사건이 구성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강제추행죄 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자신이 놓치고 있지 않는 증거자료는 없을 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조언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강제추행죄는 연령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지는 데, 특히 13세 미만 아동의 성추행의 경우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정확 한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무죄, 형량 등이 판단 될 수 있습니다.관심의 행동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일이 수 회 반복되었다면, 타인이 보기에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단독으로 판단하여, '가벼운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범죄변호사와 상담 후 객관적인 판단,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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