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 처벌 감형 피해자연령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는 '상대방의 동의'입니다. '동의를 했지만, 상대방의 폭행에 의한 어쩔수 없는 동의였고, 성관계 였다'라고 주장하고, 이에대한 증거가 제출되었다면, 피의자는 #성범죄 가 인정이 됩니다.

이와 상이하게, 상대방의 동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되는 성범죄가 있는데요.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입니다. 13세이상 16세미만의 미성년자는 온전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의에 의한 성관계도 법적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의제강간 이라는 뜻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처벌하겠다는 뜻입니다. 만19세이상의 성인이 만13세이상, 만16세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와 같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억울하다면?

상대방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처벌의 중요하나 요소는 '피해자의 나이 인지'입니다.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만17세 이상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교복입은 사진이 도배되어 있는 데 모를수 있을까?', '교환 한 사진이 어려보이는데 성인인 줄 알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진술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론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해 줄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실 상 증거자료가 찾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진술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임을 인지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무조건 적인 #무혐의 #무죄 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한, 피해자합의, 사건에 대한 반성 등을 중심으로 감형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100% 확실한 판결결과는 예상할 수 없으나, 사건에 따라 유무죄 가능성은 다를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유형력 행사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아닌 #미성년자강간죄 가 성립되어, 아청법이 적용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면 (피해자가 13세미만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행위가 적발되었다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만남의 동기, 횟수, 목적성 등 다양하게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미성년자의 나이가 만13세에서 만16세라면,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이 됩니다. 단, 만 19세이상의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미성년자 나이의 인식'이 법적처벌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인식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명해야 하는 데, 일반인이 하기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건 수사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내용에 대해 상담하시고, 그것도 어렵다 생각하시면, #변호사동행수사 를 권해드립니다. 자신이 놓치고 진술하지 못한 부분까지 체크하여 사건수사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루어진 미성년자 강간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높은 사건이니만큼 사건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 인과관계, 고의성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유무죄, 처벌수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빠른 변호사상담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성범죄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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