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 한 강간죄 고소 무혐의 무죄 가능성 경찰조사 재판준비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사건은 진실공방이 많은 사건 중의 하나인데요. 고소인은 '폭행으로 강간을 했다.' ,'술에 취했는데 덮쳤다.'라는 주장을 하시고, 피고소인 측에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서로 키스는 했는데, 이후의 행동은 없었다.' 등으로 주장을 합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강간 사건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 때문에 사건을 직접적으로 증명 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간죄고소 가 되었다면, 얼마 뒤 경찰출석조사 연락이 올텐데요. '나는 무죄인데 뭘, 알아서 경찰이 밝혀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출석하시면, 집요한 수사질문에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수사기관 측에서는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 등을 확인하여,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다는 취지로 질문을 하는데, 처음하는 수사에 횡설수설하는 경우에는 신빙성 없는 진술로 여겨져, 사건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 #변호사상담비 가 아까워, 자신은 떳떳하기에 상담조차 하지 않고 가는 것은 이후 어려운 상황이 놓이게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강간죄처벌 은 '3년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범죄 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진술이 유일한 유무죄 판단요소이므로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을 변호인과 확인하여,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진술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수사가 부담스럽다면, 변호사동행수사로 자신이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을 체크하여, 변호사가 보충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려면,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사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강간죄 무죄 무혐의 증거

무혐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을까요?

강간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려우나, 전후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관계가 실제로 없었던 경우라면, DNA 검사등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이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강간죄 무죄, 무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자료에는 흔히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 있을텐데요. 당시 사건 전후 상황을 지켜본 증인의 증언, 고소인과의 사건 전후 관계, 모텔이나 집 등으로 들어가는 CCTV 영상, 사건 전후 메시지 등이 정확한 성범죄 당시를 증명할 수 는 없지만, 정황사정을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대화와 내용이 담겨 있어야 유리하다라고 언급할 수는 없지만, 유리할 수 있는 사건 증거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준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강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사건의 경우 저희 의뢰인에게 유리한 카카오톡 메시지, CCTV 장면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이를 가지고 변론을 하여, 무죄, 무혐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증거자료나 기억들이 삭제되거나 흐려질 수 있기때문에, 고소가 진행된다면, 변호사와 함께 빠른 대응을 하셔야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강간죄 고소, 경찰조사를 앞 두고 있다면?

강간죄, 강제추행죄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다면, 무혐의 무죄 주장을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지만, 사실 상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대부분이기에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성적접촉이 없었음에도, 강간, 준강간죄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DNA 등의 검사를 요청하고, 무혐의 등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액, DNA 등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검사에 대해 신뢰할 수 없지만,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떳떳하기에 검사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불리 한 요소는 아닙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를 부인하였는데, DNA 검사 등에서 검출이 된다면, 허위진술을 한 것이 되겠죠?

CCTV, 메시지 등 사건전후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진술이 유무죄를 가려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처음 해 보는 경찰수사에 앞뒤가 안맞는 내용으로 횡설수설하게 되면 사건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진술준비부터 일반인이 생각할 수 없었던 증거자료까지 변호사의 성범죄 무죄 선고 경험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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