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무혐의 무죄 주장하고 싶다면?

 

강간죄 성립요건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폭행과 협박으로 성관계를 했을 때 #강간죄성립요건 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의 수위 정도는 상대방이 이를 뿌리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강간죄 무죄, 유죄 판단을 할 때 '동의가 있었느냐'와 '동의가 없었느냐'의 진실공방에서 '협박과 폭행의 정도'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CCTV, 고소인인과의 관계, 고소를 할 만한 이유 등 다양하게 확인하여, 설득력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겠죠.

#강간죄처벌 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형 이상일 경우, 개인정보신상공개,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 트렌드를 보자면, 초범이어도,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3~4년 형량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범죄를 인정하고,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한다면, 피해자합의가 중요한 감형요소입니다. #합의 와 #합의금 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해라 강요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다면, 형량을 선고받을 때 양형이 참작이 되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금에 대한 정해진 법적 기준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많이 형성 된 금액대가 있습니다. 사건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 담당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합의는 단독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합의는 피해자가 거부 할 수 있으며, 피고소인 측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높은 합의금 요구에 불편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강간죄 고소대응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강간죄 등의 성범죄는 형사적 처벌 뿐 아니라, 이후 사회적 활동까지 제약을 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요. '초범인데 벌금이나 나오겠지', '내가 잘못한것도 없는데 알아서 무죄로 판결나겠지'라는 안일 한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안됩니다. 강간죄로 고소가 된다면, 먼저 성범죄를 많이 담당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변호사 선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후, 고소장을 #정보공개신청 하여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와 사건 사실관계를 정리 후에 변호사 가이드에 따라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는 것은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유죄의 심증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와 첫 수사는 #동행수사 하여, 심리적 위축을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진술내용은 변호사가 보충 해 줍니다. 수사 입회가 종료된 이후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사실과 내용을 가지고, 유리 한 것과 불리한 것으로 구분해 무혐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로 '변호사의견서'등을 작성하여, 제출할텐데요.  '성범죄 무혐의'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표출하셔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거짓상황과 거짓말은 드러날 수 있기에, 변호사 선임부터 담당변호사에게 사건의 진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 사건과 상황에 맞게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 맞는 변론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변호사 조언

성범죄는 진술수사부터 중요합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당시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상해등이 발생했다면, #강간상해 로 더 높은 처벌이 적용되고, #미성년자강간죄 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 까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술이 만취 된 상황이거나, 병 등으로 항거불능상태 일 때, 강간죄를 행했다면, #준강간죄 로 처벌되며, 강간죄와 형법 법적처벌은 같으나, 심신미약인 상태인 피해자에게 범죄를 행했기 때문에 죄질이 안좋다고 보아 실질적인 형량 선고는 높을 수 있습니다.

강간죄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고소인과의 진실공방이 있게 되는데, 신빙성있는 진술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해줄 증거와 사건해석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앞두게 된다면,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혐의 증명 뿐 아니라, 법적처벌을 최소화하려는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간죄는 증거자료, 피해자합의, 진술준비, 양형자료 등 다양한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처벌유무, 형량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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