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위반 상습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수 처벌 형량

 

상습 성매매 법적처벌은?

불법안마방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판 사람, 성을 산 사람 모두 불법행위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호기심에 성매매를 시작했다가, 여러 번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의 경우에는 불법 성매매업소에서 적발되거나, 고객리스트에서 자신의 출입, 거래내역이 남아있는 경우,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 입금내역 등 다양한 경위로 인해 성매매로 수사대상이 되는데요. 성매매를 해다면, #성매매처벌법위반 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성매매로 처음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호기심등으로 처음 방문한것임을 진술하고, 충분히 성매매 출입업소에 대한 반성, 양형자료 등을 변호사를 통해 전달한다면, 낮은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불법성매매업소로 이용되고 있는 안마방 등에 출입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면 법적처벌이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적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단독으로 진술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상담, 동행수사 등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애매한 진술로, 오히려 #성매매 를 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성매매업소, 성매매사이트에 다수 방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온라인 채팅등으로 여러번 불법성매매로 수사대상이 된 경우입니다. 상습으로 이루어진 성매매를 개인의 반성만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죠? 반성의 뜻과 교정된 태도 등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채팅 성매매

온라인으로 성매매를 했는데, 미성년자였다면?

불법 성매매업소 방문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온라인 성매매사이트, 모바일채팅 등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매매를 했다면, #아청법위반 으로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이 16세미만인 경우에는 1/2 가중 됩니다. '성매매'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지는데요. 만약 '미성년자'인지를 하지 못한상태에서 성매매를 했다면, 아청법이 아닌,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적극해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와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없이는 이를 납득시키기가 어려운 일임으로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해 확인하시고, 해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인지를 하고, 성매매를 했다면, 변호사를 통해, 미성년자의 법적보호자인 부모와 최대한 피해자합의를 진행하여, 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매매로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성매매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법적처벌이 낮다고 해도, 분명한 성범죄이며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특히 벌금형이상의 경우 성범죄교육이수, 개인정보신상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로 선고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성매매의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반성, 교육이수, 양형자료 등 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감형 뿐 아니라 최대한 보안처분 선고가 내려지지 않도록,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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