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유사강간 뜻 성립요건

유사강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동성의 성관계나, 성관계의 다른 방법의 하나로, 애널섹스, 오랄섹스라고 불리는 행위를 하고 다양한 성기구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 등을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행했다면 성범죄입니다. 예전에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았는데요. 강제추행죄보다 수위가 높은 행위이기 때문에 #유사강간죄 라는 법조항을 만들어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유사강간 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등(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하고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직접적인 성폭행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처벌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벌금형이 없으며, 벌금형 이상이라면 개인정보신상공개, 공공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무혐의 주장 시, 피해자합의를 진행해야 할까?

연인과의 사이에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동을 성관계 이전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한다면, 이에 #무혐의 #무죄 를 주장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단 둘이 있는 공간, 보안이 철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또한 유사강간의 중요한 성립요건인 협박, 폭행 등이 행해졌다는 것은 당사자들 외엔 알기가 어렵습니다. 고소인 측에서 유리한 점은 성범죄는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인데요. 이에, 피고소인은 성범죄 고소,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부담을 느껴, 아무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피해자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믈 섣불리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진행하시고, 고소인과의 관계, 사건당시 정황, 사건전후 관계 등과 메시지 등에 대해 확인하여, 자신에게 유효한 증거가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대해, 논리적이지 않고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캐치하여, 이에 반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소인의 고소내용이 주먹구구식의 내용이고, 신빙성이 없다면, 이에 대해, 지적하여 피고소인은 더욱 일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 증거 등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유사강간 혐의 고소 변호사 증언

성범죄사건은 고소인, 피고소인이 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무혐의를 증명 할 증거, 증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나, 술자리 이후 사건이라면, 기억이 선명히 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생각나지 않은 일을 억지로 꾸며 진술한다면, 오히려 사건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사건당일, 사건전후 고소인과의 상황, 고소인이 고소를 진행 한 이유 등을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여, 사건 내용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못 된 진술로 사건이 어려워 질 수 있고,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진술, 증거들이 사건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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