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 추행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직장내성폭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성립요건 법적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 '성범죄'를 대하는 인식은 예전에 비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라면,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 알리고, 법적처벌을 받게하고, 성범죄 사건을 안 사람들은 옛날처럼 피해자 행동 탓이 아닌 가해자의 잘못에 대해 가감없이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성범죄 사건이 사건이 후 바로 신고나, 고소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성범죄가 묻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친족내성폭행 #직장내성폭행 이 이에 해당하는 데요. 이 두 성폭행 범죄의 특징은 아는 사람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여러 유명 정치인이 성추행 의혹, 비서 성폭행사건 등으로 흔적없이 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또한 군대 내 성폭행으로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 등을 접하며, 아직도 사회적으로 많은 직장내성범죄가 이뤄지고 있다고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직장, 군대 등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에서 업무, 고용의 관계로 보호,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강간죄 를 저지른다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죄 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최대한 피해자에게 반성의 의미를 전하고, #피해자합의 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화 전에, 피해자합의에 이르는 것이 수사, 재판의 절차를 걸치지 않을 수 있으니,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결과일 것입니다. 고소에 대한 내용을 고지받았다면, 직접 피해자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위력에 의한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제3자인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어, 출석조사가 진행예정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후 사건내용에서 자신에게 부정적일 수 있는 진술, 증거등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된 진술하나로 법적 처벌과 이후 사건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한 진술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 진행이 원할할수 있도록, 첫 수사는 변호사동행수사를 권해드립니다.

 

 

직장내성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무죄주장을 하고 싶다면?

오피스와이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서 직장 내 불륜상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미혼의 남녀사이에서도 그 관계가 끝이나면, 상대방의 대한 악감정 등으로 #강제추행 #강간죄 로 고소하는 일이 많은데요. 직장 내 남녀사이에서도, 관계가 끝이나거나, 불륜사실등을 한 쪽의 배우자가 알게 되었을 때, 불륜상대방을 성범죄로 고소하는 일도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 의 경우에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륜관계처럼 합의된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강간,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하여 무죄, 무혐의를 입증해야 할까요? 지속적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고소인이 특정한 사건날짜를 언급하였다면, 사건 전후 상황과 고소내용에 대한 반박내용을 준비해야 겠죠.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위주의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성범죄 만큼은 피의자가 을의입장일 수 밖에 없기에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해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직장내성폭행으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 내 성폭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행과 간음등의 성폭행이 업무상 위계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일반적인 성폭행보다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졌지만, 어렵게 들어간 직장 내에서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유무 뿐 아니라 피고소인과 고소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사건일수 밖에 없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경우, 고소인과의 관계, 사건당시의 상황, 증거자료등을 취합하여, 이를 소명해야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경우, 사건에 대한 반성 전달, 피해자합의 등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마다 변호사 대응방향이 다릅니다. 개인의 사건에 맞는 법률적 도움을 얻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진행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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