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강간치상 혐의 처벌 형량 강간죄 죄명 변경 성범죄변호사

 

강간상해 강간치상 차이점?

강간치상죄 강간치상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사건 에서 처벌이 가중되는 범죄 중 #강간상해 #강간치상 이 있습니다. 강간상해는 강간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고, 강간치상은 강간을 행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강간치상죄 #강간상해죄 는 모두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강간죄 #준강간죄 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처벌을 받는 데, 초범이며, 피해자합의가 잘이루어지고, 피고인의 양형요소 등에 대해 변호사가 잘 이끌어낸다면,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기대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간상해사건 의 경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뿐 아니라 범죄로 인한 상해까지 입혔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벌금형 이상이면, 신상정보등록, 공공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의 보안처분 등으로 법적처벌 이후에도 사회적 제재를 받습니다.

 

 

강간상해 강간치상 성립요건

강간상해죄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강간상해, 강간치상은 강간범죄에 이르지 못했어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상해, 강간치상으로 처벌됩니다. 즉 #강간미수 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해가 있다면 강간상해 등으로 처벌된다는 이야기 인데요. 여기서의 상해란 정신적인 치료, 신체적인 치료가 필요한 모든 상해를 말합니다. 성범죄는 실상 범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찾기 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성범죄 기수범으로 처벌이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사건 초기 출석수사 때, 아무런 준비없이 수사에 임하면 진술 한마디로 범죄가 과장되거나 사건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와 수사시기 부터 함께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행수사 등으로 진술조사에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상해, 강간치상의 성립요건은 상대의 의견에 반한 성관계였는지 등의 사건 고의성, 피의자의 행동에 의한 상해였는지에 대한 사건의 인과적 관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강간죄 사건을 담당하다보면, 직접 피해를 당한 사례 못지않게 개인적인 감정 등으로 무고하게 성범죄로 고소하는 일이 적지 않는 데요. 증거자료가 부족한 사건인 만큼, 작은 단서도 사건의 중요한 역할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변호사의 판단과 경험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준강간치상 준강간죄 죄명 변경사례

준 강간치상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사 사건

준강간치상으로 수사 초기부터 저희 로펌과 함께 한 의뢰인 A는 자신의 #강간 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지만, 그로인한 상해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준강간죄 와 #준강간치상죄 의 법적처벌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상해 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소명할까 고민 한 사건 중의 하나였습니다. 고소인 여성의 진술조사 중 미심쩍인 부분을 발견하여, 추궁을 하였더니, 고소인은 A씨의 성범죄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 원래 부터 있었던 상처라는 것을 인정하였고, 죄명을 '준강간치상'에서 '준강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포스팅 한 사건의 실제 판결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강간죄는 상대의 동의여부, 강간상해, 강간치상 사건은 상대의 동의 여부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부분에서 많은 진실 공방이 있는 사건입니다. 강간상해는 폭행과 협박 뿐 아니라 이로인한 상해까지 입혔기 때문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해는 정신적인 피해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더욱 높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자신의 사건이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피해자 위주의 수사를 하고 있는 성범죄의 특성 상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수사대응이 재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빠른 상담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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