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경찰수사 대응은?

 

불법 성매매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수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SNS 쪽지, 카페 글 등을 통해서 성매매 홍보를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모바일 채팅 등으로 개인이 직접 성매수를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성매수를 한다면, 법적처벌대상이 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초범인 경우는 사건에 따라, 변호사를 통해 반성의 의미를 잘 전달한다면, 성교육 이수 등 을 전제로 #기소유예 같은 낮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면, '1년이상 10년이하이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의 성매수 사건에서,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이 사실을 알고 고소하거나, 다른 성매수자가 수사대상이 되어, 함께 수사대상이 되어, 경찰 출석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매수와 관련 된 자료를 입수하고 연락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무혐의 #무죄 를 주장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실제 성관계과 이루어지지 않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상대방이 16세미만 미성년자였다면?

성매매를 한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였다면, 이는 #강간죄 와 동일하여 여겨,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16세 미만의 성관계는 동의 여하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로 처벌하는 데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 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를 했을 경우, '중학생인지 몰랐어요.'라고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딱 봐도 10대 초반 얼굴인데 어떻게 모를수가 있느냐'며 추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이든, 16세미만의 아동이든 몰랐던 정황과 증거에 대해 잘 진술해야 합니다. 연령이 어릴 수록 법적처벌은 더 높아 집니다. 여기서, 경찰 수사전, 변호사와 상담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질문내용에 대해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진술준비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신빙성 있는 사건진술을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피해자 측은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는데요. 변호사를 통해 반성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자합의 를 하는 것이 감형 등에 도움이 됩니다.

 

 

성매매 성매수 사건에 대해 변호사 조언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입니다. 성매수, 성매매 뿐만 아니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동의를 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해도,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연령대를 모르고, 성관계를 했다면, 이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미성년자 연령인지를 못하고, 성매수를 했다면 이를 입증해야 아동성매매가 아닌 일반 성매매로 송치가 되어 수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라는 진술만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동성범죄는 법적처벌이 높은 범죄입니다. 개인정보 신상공개, 성교육 이수,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진술준비부터 증거자료까지 변호사 없이 단독으로 진행한다면, 결코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아동성매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빠른 변호사 상담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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