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 처벌 무죄 무혐의 주장하고 싶다면?

 

억울한 성범죄사건에 휘말렸다면?

준강제추행 준강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성폭행 #성추행 등으로 고소가 되었다고, 상담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술자리 당시 또는 술자리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많습니다. 모바일 채팅등을 통한 만남 또는 나이트나 클럽에서 이어진 술자리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술 만취 상태 등 심실이 안정되지 못한 사람에게 #강제추행 #강간 등을 저지르게 된다면, #준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로 더 높은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동의를 얻어, 함께 한 일인데, #성폭행고소 를 당한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상, 스킨쉽이나 성관계 등은 남녀가 닫힌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혐의 #무죄 를 주장하기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성추행, 강간 등의 사건은 피해자 위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죄에 대한 주장을 강력히 하여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입증할 방법은?

준강제추행 준강간죄 법적처벌

먼저, 준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성폭행을 일으킨 것이라면,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는 폭행과 협박 대신, 상대방의 심실상실,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만 성교육이수, 개인정보신상공개,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준강간죄 고소를 하고, 저희 로펌과 사건을 함께 한 의뢰인 A씨의 경우, 모바일 채팅방을 통해, 상대여성을 알게 되었는데요. 분명히 상대방의 동의를 의사를 얻어, 모텔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했지만, 추후 '준강간죄'로 고소가 된 것입니다. 저희 로펌은 모텔 들어가기전, 여성의 모습을 CCTV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팔짱을 끼고, 멀쩡하게 모텔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하였습니다. 이를 가지고, 무혐의 주장을 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랜덤채팅을 통해 만남을 가진 뒤,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B씨의 경우에도, 고소인이 주장한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인하여,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주장으로 '무혐의'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모바일 채팅이나, 나이트 등의 일회성 만남, 원나잇을 하였다가 강간죄, 준강간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모바일 채팅 등을 하는 이유가 남녀모두 '새로운 이성과 만남'을 하고 싶어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지만, 남성의 경우,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라는 답변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남녀의 생각차이가, 행동에 대한 해석차이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술 자리이후 성범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강제추행, 강간죄를 행했기 때문에 죄질을 더욱 안좋게 보아 준강간죄, 준강간죄로 실질적인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양쪽 다 불랙아웃 인경우나 합의에 의한 행동일 경우 등 무혐의, 무죄를 밝히기가 어려운데요.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 위주로 수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사실을 안 직후부터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사소한 증거자료라도 수집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고소인의 고소내용, 진술에 어긋나는 점을 발견하여, 이를 반론하고 신빙성있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마다 유효한 증거자료와 사건스토리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 수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http://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 

https://www.youtube.com/watch?v=Pey9FFKllZQ"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Pey9FFKllZQ">http:// https://www.youtube.com/watch?v=Pey9FFKllZ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