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강제추행죄 혐의 고소 경찰수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다양한 성범죄 처벌

피해자나이, 장소,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성추행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이라고 하면,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더듬는 것으로 생각하고, 법적처벌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성추행사건 에 무관했기 때문인데요. 검색을 통해, 이 페이지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강제추행 #지하철성추행 등 다양한 사건에 연루되어, #성추행처벌 과 #경찰수사 에 대해 궁금하셔서 찾아보셨을 듯 합니다.

성범죄는 다양하게 나뉘어져 법적처벌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성추행범죄 또한 성추행을 한 장소, 피해자의 나이, 추행 당시의 장소, 추행 전후의 행동 등에 의해 범죄가 달라지고, 처벌 형량 또한 달라집니다. 몇 가지 예로 #강제추행 죄는 피해자에게 협박과 폭행으로 추행을 하는 것으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가 술에 만취해 있는 등 심신이 온전하지 하는 상태에서 추행을 했다면 #준강제추행 입니다. 버스,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죄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강제추행죄 사건일지라도,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했다면, 성폭력처벌법 등에 의해, '5년이상의 징역'처벌을 받습니다.

 

 

성추행 사건 고소를 당했다면?

언제 변호사선임을 해야 할까?

추행 사건을 보면, 피해자에게 장시간 고통을 주는 지속되었던 범죄 일수도 있고, 순간 감정조절을 하지 못한 단발성 사건인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 피해자가 고소 & 신고를 고지하거나, 사건에 대해 경찰출석 요청을 받고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했음을 인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변호사 선임은 자신이 성범죄를 행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법적처벌을 최소화하고 싶다고 인지했을 때부터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현재 상황이 피해자가 고소 & 수사요청 을 진행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변호사와 먼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상담하고, 사건화가 되기전에 #피해자합의 를 하는 것이 피의자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등의 성범죄는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진행된다면, #피해자합의 가 진행되어도, 사건의 죄질에 따라 법적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건화가 되기전에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한다면, 경찰출석수사 등이 진행되지 않겠죠. 만약,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관할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변호사를 통한 피해자합의, 변호사의견서 등으로 #기소유예 등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행 성범죄 사건에 대해 #무혐의 #무죄 를 입증하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성범죄는 '나는 무혐의다'라고 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를 증거자료로 증명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에 반박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진술, 증거자료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이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성범죄 전문변호사 조언

경찰수사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할까?

성범죄 사건 의뢰인 중에, 자신의 행동이 '성범죄'라는 인식이 없으시고, 막무가내로 '무혐의'를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범죄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이를 부정한다면, 사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서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추행사건은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생각하다가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고, 경찰출석수사를 앞 두거나 경찰수사 이후, 자신이 불리할 듯 하면, #변호사상담 #변호사선임 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추행범죄'를 스스로 인정한다면,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사건화가 되기전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를 한 뒤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피해자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반감을 사는 경우가 많고,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기때문에 권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 장소 등에 따라 법적처벌과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성범죄사건으로 법률적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빠른 변호사상담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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