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음란물소지 유포 불법동영상 시청 처벌 형량 수사 대응

 

불법동영상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많은 동영상 컨텐츠가 제작되어지고 있고,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TV, 틱톡과 같은 동영상 컨텐츠 채널이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를 소비하고 있는 시청자, 구독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맞춰 불법동영상 음란물도 모바일, 온라인을 통해 구매, 공유되고 있는데요. 불법적인 음란물 동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 공유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의 조항에 의해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영상물은 MP4 동영상파일로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나 클라우드 등을 통해 다운로드 공유되고 있습니다.

만약, 음란한 도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등을 판매, 반포, 전시를 한다면, 형법 #음화물건반포죄 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화물건반포죄에 해당하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거래, 전시하는 허가받지 않은 음란서적, 음란한 비디오, 리얼돌 같은 상품들입니다. 온라인상에서 거래되고, 공유되는 영상이 더욱 파급력이 높고, 공유될 수 있는 범위가 높기 때문에, 법적처벌을 할 경우, 오프라인 음란물 비디오보다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동영상 음란물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이었다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만했어도 성범죄?

불법동영상은 불법유통되기 때문에 카드결제가 되지 않고, 계좌이체, 문화상품권 등으로 결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법동영상 판매자가 압수수색 등을 받아 거래내역 수사가 진행되거나, 불법동영상을 다운로드 또는 공유가 될 때, 적발되기도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성착취물 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시청했다면 #아청법위반 으로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성착취물 소지혐의로 #압수수색 을 받은 경우와 경찰출석 요청을 받은 경우 등이 있을 텐데요. 이미, 구매한 증거기록, 다운로드 기록 등으로 수사대상이 된 것이니, 이후 동영상 삭제 등은 처벌에 영향이 없습니다. 삭제를 한다고 하여도 복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파일을 다운받다가 음란물이 다운받아진 경우, 미성년자 불법파일인지 알지 못하고, 구매 한 경우 등도 있을텐데요. 저희 로펌에서 #음란물소지 사건을 담당한 의뢰인 A씨의 경우, 다른 파일을 다운로드 받다가 함께, 음란물 파일이 다운받아진 경우인데요. 다운로드 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음란물 파일이 시청기록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불법파일인지 모르고 구매,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도, 이를 증명할 증거자료등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불법음란물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불법음란물을 해외불법서버 등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해 구매, 다운로드 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쉽게 다운로드 받고, 소지할 수 있다고 해서, 법적처벌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불법영상을 시청한 것만으로도 #성범죄 로 분류되어 처벌됩니다.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불법음란물을 반포, 배포, 유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불법영상물 일 경우에는 #아청법위반 으로 처벌 됩니다. 다운로드 뿐 아니라 다른사람에게 공유하는 역할 등을 했다면, 법적처벌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요. 성범죄는 법적처벌 뿐 아니라 이후 공공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어 법적처벌 이후에 삶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사건 진행에 대한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사건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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