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랜덤채팅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수 아청법 처벌 형량

 

랜덤채팅 성매매 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번화가와 청량리, 영등포역 인근 핑크빛 거리를 만들 던 어두운 사창가와 방석집은 사라지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한 창입니다. 오피스텔 인근에 모여 있던 불법 안마방도 일반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암암리에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나 영향으로 오프라인 성매매 장소보다 더 활발해 진 곳은 #온라인성매매 입니다. 오프라인 성매매 업체처럼 조직적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랜덤채팅 #소개팅앱 #동네친구찾기 어플 등에서 성매매 제안, 성매수, 조건만남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를 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아청법 적용이 되는데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 16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이 1/2 가중됩니다. 만 16세 미만의 아동은 사리분별, 판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성인과 16세미만 아동이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 성인은 #강간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강간죄 강제추행죄

랜덤채팅으로 만난 상대방에게 성범죄를 가했다면?

모바일 채팅을 통한 만남이어지고, 채팅만남으로 인한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간 을 행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 을 한 경우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6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특례법으로 처벌되며, 법적처벌은 더욱 높습니다. 성매매미수, 강간죄미수 등 성범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폭행과 협박'을 통해 성관계, 성추행 등이 발생했을 경우,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자신의 결정에 의해 행해진 사건과 행동이기 아니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자유권 등을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협박과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미성년자 랜덤채팅등 모바일 채팅만남 성범죄에서 진실공방을 하는 대표적인 두가지 예는 '당사자간의 합의여부'와 '미성년자 나이 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매매는 불법한 행위이지만, 미성년자 인지를 못하거나, 폭력과 협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형량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미성년자인지 몰랐어요'라는 진술보다, 더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가 필요하겠죠.

이 외에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상대방이 이 상황의 대화를 캡쳐하거나 만남장소에 나와, 이를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박을 당하면서도, #미성년자성매매 미수도 법적처벌이 되고, 이 상황을 자신의 정보를 알고 있는 상대방이 주위에게 알릴까봐 쉽게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 못하는 경우있습니다. 협박을 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회성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불법 성매매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불법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경찰수사 대상이 된 경우도 있고, 불법업체의 리스트에 의해 수사대상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금지 된 국가이기 때문에 법적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아청법 으로 처벌 되면 만 16세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됩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등의 익명성을 특성으로 음란대화를 통해 #통매음 으로 고소가 이어지고, 직접적인 만남이후에도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죄 등의 성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죄 를 주장하고 싶은 분도 있으실 것이고, 범죄를 인정하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성매매, 성매수, 성범죄의 사건은 사건마다 해결대응과 변호사 전략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로 수사대상에 올랐다면, 빠른 대응과 해결책 방안을 위해 변호사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성범죄는 증거자료와 증인과 증언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소멸되거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진술 수사 때부터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사건대응을 한다면, 사건 대응에 더욱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전자발찌 착용, 개인신상정보공개, 성교육 이수 등 보안처분과 이후 개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이므로 빠른 변호사 상담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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