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전문변호사 강간죄 강제추행 피해자합의 고소취하 감형

 

성폭력고소

성폭행고소 피해자합의를 진행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 다양한 행태의 폭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강간죄 #강제추행 죄 등을 성폭력이라고 한정했다면, 현재는 #통신매체음란죄 #카메라이용촬영 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죄 등 시대에 변화에 따라 성폭력에 포함되는 범죄가 증가하고 이에대한 법적처벌, 법조항등도 제정, 추가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 로 #피해자합의 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법적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간죄를 포함 한 모든 성범죄는 현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를 제출하고 #고소 를 취하해도 법적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건수사 당시, 범죄 행위가 미약하고, 피해자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검찰 측에서 #기소유예 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폭력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를 통해, 사건상황을 확인하고, 사건에 대한 인과관계, 피고소인의 범죄의 정도, 양형요건 등을 확인하여, 사건초기부터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행 피해자 합의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이 얼마일까요?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강간을 한 범죄이고,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로 강간을 한 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선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폭행과 심실상실 상태등에서 피해자에게 강간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성적자기결정권 뿐 아니라 자유권 침해 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감형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으려면, 피해자합의가 가장 큰 감형요소가 될 것입니다. 합의금은 사건에 따라,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 재판에 대해서 피고인은 약자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제시한 합의금 등을 최대한 맞춰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중재하에 피해자합의를 진행한다면, 직접 피해자합의를 하는 것보다 현실성있게, 조율하여 피해자합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피해자가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여, 이에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합의 유,무를 떠나 피고인은 재판을 진행해야 함으로 다양한 양형요소 등을 가지고, 사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 피해자합의가 가장 큰 양형요소 임으로 재판까지 합의진행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성폭행 무죄, 무혐의 주장을 하고 싶다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유무죄 가능성을 확인 해 보세요.

성폭행으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자신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상대방 측에서 성범죄로 고소했다고 상담하는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자 한다면,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따른 반론, 무혐의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진술, 증거 등이 오히려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죄, 무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일지는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시고, 이후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범죄 고소에 따른 압박감으로 빠른 피해자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범죄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합의를 하는 것이 감형에 좋은 방법이겠지만, 단독으로 피해자합의를 진행하다가, 자신의 뜻대로 원할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합의를 진행하려던 것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무죄 주장 판단여부, 피해자합의 등은 꼭 변호사와 함께 진행 해 주시 길 바랍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성폭행 사건 상담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강간죄, 강제추행죄,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성폭행은 피해자합의가 있고, 고소취하가 된 다면, 중요한 감형요소입니다. 그러나 피해자합의가 무죄, 집행유예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정도, 범죄의 연속성 등에 따라 처벌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빨리 마무리 되는 것을 원하여, 직접적으로 피해자합의를 진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협박이라고 느낄수가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은 사건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함께 진행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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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성범죄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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