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아동성폭행 미성년자 강간죄 강제추행 혐의 처벌

 

아동성범죄

미성년자 강간죄 상대방의 동의를 했어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동성폭력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서 국민 모두의 공분을 산 사건이 연 이어 발생하면서, 미성년자 성보호를 위해, 법처벌이 강력하게 작용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과 협박이 아닌,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도 강간죄를 적용하는 연령은 이전에는 13세미만 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16세 미만의 아동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면, #강간 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이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아청법 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범죄를 13세 미만 아동에게 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됩니다. 19세미만 아동강간죄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13미만 아동강간죄는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폭력 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언동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합의를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점을 노리고, 일부 미성년자들이 자신에게 한 행동이 성폭행에 해당한다며, 피해자합의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범죄유무를 떠나서 먼저,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해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피해자합의가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합의를 직접적으로 시도했을 시 , 성범죄를 인정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에서 빨리 사건을 무마하려다가 사건이 더욱 진행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성범죄 무죄 무혐의 판결?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는?

성인으로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사건이 일어난 뒤 10년까지 입니다. 그러나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 10년까지, 13세 미만 아동의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아동성범죄로 고수 & 수사를 당하면 무조건 유죄를 받는 것일까요? 당연히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폭행으로 판단한 수 있지만, 무죄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소인의 고소내용 허점에 대한 반박도 이에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겠죠?

당시 사건 전후의 상황, CCTV, 증인과 증언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인지를 못하거나,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메시지 등의 증거자료가 중요합니다.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아동성추행 사건의 경우 CCTV 분석을 통해, #미성년자강제추행 무혐의를 이끌었고, #강간죄 #준강간죄 사건에서 사건 전후 CCTV, 고소인 메시지 등을 통해, 사건을 '무죄'로 다수 이끌어내었습니다. 성범죄사건에서 무죄입증이 어렵다는 것이지,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를 많이 담당한 변호사의 노하우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미성년자 성범죄로 고소 & 경찰수사를 앞두었다면?

아동성폭행이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 입니다. 폭행과 협박을 동반 한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은 최대 #무기징역 까지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강간죄'입니다. 무혐의,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법적으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증언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를 인정 할 경우에는 감형을 목표로, 양형요소, 피해자합의 등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동성범죄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빠른 변호사상담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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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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