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직장내성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처벌

 

직장내성추행 사건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정치인들이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하고, 높은 고위관료가 직원을 성추행한 스캔들을 기억하실텐데요. 사실 상 유명정치인의 정치인생은 막을 내렸고, 높은 고위관료도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성범죄는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스캔들만으로도 많은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희롱 과 #성추행 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대요.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이나 요구를 하여 인권침해와 업무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희롱은 성적인 언동, 성추행은 성적인 행위 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희롱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처벌을 존재하지 않고, 직장내성희롱 사건의 경우, 사업주의 조치나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이를 진정하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해고, 정직등의 처분을 받을 수있습니다. 만약 성희롱의 내용과 장소가 #모욕죄 나 #통신매체음란죄 에 해당한다면, 피해자는 이에대해 고소를 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 고소

직장내성추행 법적처벌은?

직장 내 성추행은 '업무상 위력, 위계,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했다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장 내에서 일어난 성추행이  '위계 또는 위력'이 아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추행'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 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보안처분 을 함께 받을 수 있는데, 전자발찌착용, 신상정보공개, 성교육이수 등입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고소인이 문제로 지적 한 사건상황과 추행외에 고소인이 고소 할 만한 다른 이유, 고소인이 고소 한 내용등을 변호사와 확인하여, 이에 반론하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증인의 증언 등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 된 진술만으로 범죄인정이 되지만, 피의자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으로 자신의 무죄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수사 시, 불분명한 진술로 자신의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함께 진술준비 등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직장내성추행 사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최대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피해자합의 를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초범이고, 사건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해자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변호사 조력을 받는 다면,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벌금형 #기소유예 등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중대 한 경우, 빠른 피해자합의가 있어도,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재판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피해자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성추행은 수차례의 반복된 범행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고소인의 피의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하여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장내성추행 고소 & 수사 대응방안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은?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회사, 군대 등 집단 내 조직에서 진단분쟁이 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신이 피해입은 사실에 대해 드러내놓고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피해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내성범죄'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힘들게 해왔던 만큼 피해자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도 사건의 중함을 모르고 벌금형 등 비교적 낮은 법적처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분명히 성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범죄기록에도 남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법적처벌이 전체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성적굴욕감,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초범이어도 징역형 가능합니다. 직장내성추행으로 고소 &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빠른 사건 수사진술 & 사건 준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직장내성범죄는 법적처벌 뿐 아니라, 도덕적 비난, 조직과의 갈등, 명예의 실추, 지위의 상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 뿐 아니라, 추후 많은 제재가 있을 수 있는 중한 사건이니, 직장내성추행 사건으로 고소 &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빠른 변호사 상담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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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사건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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