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동영상유포협박 불법촬영물 협박 강요죄 처벌

 

불법 동영상 범죄 증가

타인의 신체 불법동영상을 찍어, 공유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성능, 고화질을 탑재한 휴대전화를 통해서, 일상의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휴대폰 촬영을 통한, SNS 공유, 업로드 입니다.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기 위한 문화입니다. 만약 타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문화가 유행 중이고, 현재 법적용을 한다면, 문제의 영상물이 블라인드 처리되고, 계정 중지를 당하고, 법적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불법 촬영물이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길거리 풍경을 보여줄 때에도, 사람이 지나갈때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뿌옇게 이미지 효과를 주고, 인터뷰를 할 때에도 얼굴노출을 꺼리는 사람에게는 철처히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서 불법으로 찍은 동영상, 촬영물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영상이 사건화 되어, 수사기관이 문제되는 영상물을 삭제했어도, 수사기관이 삭제 못한 영상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자신을 아는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공유되는 두려움을 함께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유명연예인 뿐만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많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처벌? 형량?

동의받지 않는 촬영물을 촬영,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으나, 유포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유포한다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연인관계에서의 성관계 동영상, 화장실 & 탈의실 등 특정성만 입장할 수 있는 곳에서의 몰래카메라 등 사건이 있습니다.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 합의'가 있어도,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고소 & 사건화가 된 초기부터, 제3자인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합의를 최대한 진행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 변호인이 준비한 피고인의 양형자료 등으로 감형을 목표로 수사 & 재판을 이어가야 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고소가 되어, 문제가 된 영상물을 삭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포렌식작업으로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가 확실하다면, 사건에 대해 반성의 취지로 사건을 진행해야지,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한다면, 사건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된 동영상으로 협박?

카메라이용촬영죄 를 덮기 위한 따른 범죄 협박죄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힌 사실을 안다면, 불쾌감 보다 더한 모멸감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동영상을 피해자가 경찰에게 신고 & 고소를 할 것이 두려워 불법동영상을 빌미로 협박과 강요를 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또다른 성적인 동영상을 요구한다든지, 금전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불법동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면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죄 로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강요는 협박 뿐 아니라 자유권 등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협박과 강요는 자신의 의도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에 따른 '해악'을 고지하게 됩니다. 1회성으로 그칠 수 있는 반면, 수차례 자행되기도합니다. 해악성, 협박, 강요의 횟수, 피해의 정도등을 확인하여, 법적처벌을 내립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불법촬영물 협박, 강요 혐의로 고소되었다면?

술자리에서 취한 남녀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신체를 찍고, 이를 빌미로 다양한 협박과 요구를 하는 가하면, 연인이나 썸을 타는 남녀과 동의하에,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이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를 불법동영상이라 칭하고, 카메라이용촬영죄, 촬영물협박죄, 촬영물강요죄로 고소되는 일도 있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고화질 휴대폰, 카메라 등 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일이기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협박죄, 강요죄' 사건·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다면, 일반 협박죄보다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을 행 할 생각이 없었어도,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라면 충분한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 촬영물로 고소 &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범죄에 부합하는 불법 영상물인지, 당시 했던 말이나 행동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지, 범죄를 인정한다면, 어떤 대응으로 사건을 이어나갈 것인지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단독으로 진행한다면, 처벌 형량에 중요한 사안인 양형요소와 양형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합의 등도 원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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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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