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혐의 성립 여부 성범죄전문변호사

 

텍스트 한 문장에도 범죄가 될 수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법적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 다.'라는 속담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실텐데요. 오늘 아셔야 할 법률 정보 하나는 '말 한마디에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입니다. 요즘 성인의 대부분의 일상은 비슷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낼 것이고, 집에 돌아오면, 티비를 켜놓고 휴대폰으로 뉴스, 동영상, 카카오톡 채팅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일상속에 오프라인에서는 직접 대화를 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고, 온라인, 모바일 세상에서는 채팅이나 댓글 등 글을 작성하는 일들이 많을 텐데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 심사숙고하여, 말을 하거나, 채팅을 하는 사람을 없을 것입니다. 아무생각없이 남을 비난하거나 낮추는 대화,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글, 영상 들을 전달한다면, 불법행위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범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사건 사례

통매음 성립요건은?

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미해서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벌금형 이상이면, 신상정보공개, 성교육 이수, 전자발찌착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전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같이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방을 직접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것을 성범죄라고 일컫었는데요.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휴대전화, 모바일 채팅, SNS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텍스트, 사진, 영상을 보냈다면, 성범죄로 인정하며, #통매음 으로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됩니다. 2년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이라는 감정이 정확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로 저희 로펌과 한 사건이 많은데요.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A씨의 경우, 온라인 채팅으로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개인 채팅으로 대화를 이어 같습니다. A씨는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대화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음란 한 텍스트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그 텍스트에 문제를 삼고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문제가 된 텍스트는 누가 보아도 성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텍스트였지만, 변호인이 앞 뒤 대화를 확인한 결과, 19금 분위기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피의자 A씨의 대화는 고소인에게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를 변론하여 #무혐의 를 선고 받았습니다. A씨의 사건처럼 사건 전후상황을 확인하여, 사건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자신이 직접 성범죄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한다면, 주관적인 판단이 되어, 사건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 사건 상담하고, 적절한 사건 해결방법을 찾는 것은 추천합니다.

 

 

성희롱? 모욕죄?

모욕죄 성립요건은?

온라인 채팅 외에도 개인 SNS에서 악플을 달아놓아 고소를 당한 사람들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대부분 #모욕죄 로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온라인 외에도, 회사, 학교 등 조직 내에서 성희롱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1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실명을 거론하거나, 제3자가 보았을 때 특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모욕한 내용이 어떤 조직 또는 다수에게 알려질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모욕'적인 표현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악의가 없이 한 말이었다고 해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만한 표현을 상대방에게 겨냥해서 했다는 것은 옳지못한 행동이겠죠. 유명연예인이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고소했다가, 용서를 해주기로 했다는 신문기사를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법적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유명인, 공인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용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모욕죄로 고소했을 경우에는 참다가 참다가 고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인에 따라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합의를 시도한다면, '피해자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했냐.', '장난이지 무엇이 모욕이냐.'등으로 합의가 어려운 말들도 피해자 합의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면, 변호인을 통해 사건에 대해 확인하고, 피해자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 상황 해석이 중요한 통매음, 모욕죄 사건

쉽게 한 말 한마디, 전송한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등으로 법적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텍스트, 영상 등 단편적인 부분만으로는 법적인 판단이 힘듭니다. 사건 전후 상황과 객관적인 해석과 판단에 의해서 유무죄와 법적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사건에 대해 해석하는 사람마다의 의견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해당 범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자신의 시각으로 사건을 해석하여, 논리적으로 변론 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집행유예'도 분명한 범죄행위를 인정한 법적처벌임으로 범죄기록에도 남습니다. 다른 법에 의해 낮은 처벌형량이라고 생각하여,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재판을 받은 뒤...... 해석적 판단과 변론이 중요한 사건임으로 통매음 등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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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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