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장애인성폭행 성추행 강간죄 처벌 형량

 

장애인 성범죄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행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한 다큐프로그램 여성 지적장애인의 인터뷰에서, 여러 노숙자 남성들이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한 지적장애인 여성은 간단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 혼자 길거리에 앉아있다가 이런 요구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일반인이라면 상상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대낮에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이런이야기를 한 번 듣는 것도, 있을까 말까인데 여러명의 노숙인 들이 이러한 요구를 해왔다면, 분명 여성이 장애인임을 노리고 접근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를 자기 성적결정권 침해로 규정해 높은 법적처벌을 내립니다. 그 중 아동,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로써 일반 성범죄보다 특별법으로 처벌합니다.

 

 

장애인 강간죄

장애인 대상 성폭행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장애인에 대한 강강죄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최대 무기징역 까지 처할 수 있는 #장애인강간죄 는 #강간상해 #강간살인 만큼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일반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행에 대한 일관 된 진술이 있다면, 범죄 사건으로 처리하여, 피의자는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장애의 종류, 등급에 따라 자신의 피해사실을 논리적으로 말 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경우, 피해사실에 대해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고소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보호시설의 관계자가 사건을 고소하고 조사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사건유무를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증거자료 등에 따라 유죄, 무죄의 판단이 내려집니다. 범죄를 인정 할 경우 , 피해자합의가 감형의 중요요소 이지만, 장애인의 보호자 입장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성범죄인 경우, 피해자 처벌이 높을 뿐 아니라, 피해자 합의 등이 다른 성범죄사건보다 어려운 사건임으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사건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지, 진행과정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강제추행

장애인 대상 성추행 사건

폭력과 협박으로 장애인을 협박했을 경우, #장애인강제추행 으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등의 성추행 사건의 경우,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의 의도, 범행의 횟수, 죄질 등에 따라 법적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장애인을 성추행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안겨주었다면, 처벌은 그만큼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신체에 접촉했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폭행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로 처벌될 수 있지만,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입증할 만 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CCTV, 당시상황을 알고 있는 증인의 증언 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 할 진술, 증거자료 등을 변호사와 함께 확인, 분석하여 재판준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장애인 인 줄 모르고 성범죄 행동을 했다면, #장애인강제추행 죄가 아닌 일반인 #강제추행죄 로 처벌 되어 더욱 낮은 처벌을 받으르 수 있으나, 이를 수사기관에서 신빙성 있는 진술인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함께 어떠한 사건대응이 현명한 판단일지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 교육시설 성범죄

장애인 대상 보호시설 성범죄

성범죄 사건에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 있는 보호기관, 교육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장애인에 대해 #성범죄 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법 적용이 된다면, 장애인 대상 성추행의 경우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나오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수 아동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한 경우 피해자아동들의 부모가 이를 알게 되면서 집단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애인 성범죄의 경우에도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성범죄가 아니라는 명확한 설명과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논리적 설명이 어려울 수 있기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를 인정할 경우, 반성의 마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최대한 피해자합의를 진행하여, #감형 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가 분명한데, 교육이나 훈육의 목적으로 행동을 했다고 설명한다면, 사건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장애인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성범죄 중에 서 법적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 중 하나는 #장애인강간죄 입니다. 심신적으로 온전한 기능을 하지못하는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이들의 보호자,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 관련 자등이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합의를 이끌기 어렵고, 설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행동을 했다거나, 장애인인 줄 모르고 범행했다고 진술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여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담당변호사에게 공유하시고, 상담 진행 후 사건 해결방안과 진행방향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피의자에게 최선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건임으로 성범죄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 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빠른 변호사 상담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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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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