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 고소,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모바일 소개팅 오픈채팅 만남

온라인 만남이 오프라인 만남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 전에 채팅이라고 하면, PC를 통한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기술, 어플 프로그램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단문 문자메세지는 업무상으로 가끔 사용할 뿐이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이 문자 대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실시간채팅이 가능해 지면서, 소개팅 어플, 오픈채팅 등에서 이성을 만나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모바일 채팅 사용자의 증가만큼, 어플만남을 통핸 성범죄 고소도 증가했습니다. 저희 로펌에 성폭행,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의뢰인의 많은 비율이 모바일 만남으로 상대를 알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첫 만남 이후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준강간죄 법적처벌은?

준강간죄는 술 만취, 약물 등에 의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하였다면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강간죄와 법적 처벌은 똑같지만, 실제 선고에서는 피해자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되어, 강간죄 사건보다 형량이 높게 선고됩니다.

준강간죄로 고소 된 사건초기부터 저희 로펌과 함께 한 의뢰인 A씨의 사례입니다. A씨는 모바일 소개팅 앱을 통해, 고소인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 메신저로 연락을 하다가,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요. 만남 이후, 식사를 하고, 이후 상대의 동의 하에 A씨의 집에서 2차로 술을 한 잔 더하기로 합니다. 마트에서 술과 안주 등을 사가지고, A씨의 집에서 술자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준강간죄 무혐의 무죄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만남 이후 여성 B씨는 A씨를 준강간죄로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B씨의 주장은 A씨가 자신에게 약물을 복용케 하였고,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남 당일 약 1시간 30분 동안, B는 기억을 잃었으며, 당일 속옷이 없이 상하의를 입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사건 발생 이후 성폭행으로 인 한 부정출혈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때 중요한 것은 이를 뒷 받침할 #증거자료 입니다. 성범죄는 단 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확률이 높으므로, 피해자의 일관 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기억이 없다', '속옷이 없는 채로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주장한다면, A씨에게 사건이 불리할 수도 있는데요. A씨는 저희 로펌 첫 상담 때 무척 억울한 자신의 심정을 내 비쳤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증거가 많습니다. CCTV, DNA 검사 등이 자연스럽게 소멸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가 되면, 변호사와 함께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죄 무혐의 판결 사건

준강간죄 무혐의 판결로 이끈 변호사 변론

의뢰인 A씨의 사건에서 중요한 CCTV 영상을 발견했는데요. A씨의 집 방문영상에서 고소인 B씨가 술이나 약물에 취했다고는 볼 수 없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B씨는 의뢰인 A씨가 어떠한 약물을 먹여서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는데, 그 약물은 향정신성 의약품 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신을 잃게 만 들정도의 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는데요. A씨가 이러한 의약품을 처방받고, 구매한 기록이 없는 점도 무혐의 주장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증거자료 등으로 의뢰인 A씨를 변론습니다. A씨의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결국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증거불충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포스팅 된 사건 실제 판결문 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성범죄에서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모바일 소개팅 앱을 통한 만남이 증가하는 만큼, 이를 통한 성범죄고소도 증가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처럼 고소인의 고소 이후, 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빠른 증거수집과 변호사 사건 변론으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무혐의 판결도 가능합니다.

성범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등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와 사건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는 분들 중에 강간죄, 강제추행 범죄에 대한 확실 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무혐의 를 받고 싶은 욕심에, 변호인에게 이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로써 이는 올바른 사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범죄사실이 분명한데,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한다면, 사건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대해 변호사와 솔직하게 공유하고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더욱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변호인의 사건판단과 해결능력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임으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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