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혐의 아청법위반 강제추행죄 강간죄 고소 대응

 

미성년자 성범죄

아청법 성범죄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모바일이 발전하기 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폐쇄 된 공간이나,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특징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만남으로 연계 된 성범죄 사건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불문하고, 문자메세지 보다는 카카오톡 서비스 등 모바일 SNS 소통이 친숙합니다. 오픈채팅, 랜덤채팅,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지인, 혈연 불문하고 가까워 질 수 포괄적인 공간이 생성 된 것인데요. 무료함에, 호기심에 이어진 불특정상대와의 모바일 상의 채팅, 만남이 성범죄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성범죄 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에 대한 성범죄도 같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19세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으로 알려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며,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9세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아청법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3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의 사건의 경우,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를 일으켰다는 것에 대한 진실공방이 많은 사건입니다. 똑같이 팔을 만졌다고 해도, 상황이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성적수치심 감정의 유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사건 상황, 이를 입증 해 줄 증거자료 등을 통해 유죄, 무죄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수사 전, 변호사 상담 이후 사건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미성년자 강간죄 처벌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성폭행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미에서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에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때에나 공통된 사항일텐데요. 폭력과 협박을 통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면 아청법에 의해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온라인 채팅 등으로 피해자와 만나게 될 때에는 정확 한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강간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은 때때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명확히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죄를 저지르는 것은 높은 법적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강간죄를 행한 것과 모르고 강간죄를 행한 것은 법적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진술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했다면?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불법 성착취물, 불법 음란 동영상의 피해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루밍이란 '길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그루밍이란 모바일채팅등에서 미성년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자연스럽게 성착취물 제작과 같은 불법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일부 미성년자들은 자신들이 성범죄에 이용되는지 모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성착취물'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인식이 된 이후로 불법동영상과 관련 된 법률은 직접 성범죄 행동을 저지르는 것 만큼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 반포했다면, '5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성착취물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지고,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법적처벌이 더욱 높아집니다. 자신의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범죄로 오해받는 경우와 판단의 미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무엇보다 반성의 마음으로 피해자, 피해자보호자와 #피해자합의 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감형요건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자합의는 또다른 협박이나 폭력, 감정다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담당변호사를 통해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대한 반성 및 양형조건 등을 확인 하여, 변호사를 통해 감형 & 선처를 요청해야 합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을 경우, 문제되는 상황과 증거자료로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성범죄 사건 변호사와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무죄를 증명해야 할 경우, 증거자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DNA검사, CCTV 등의 증거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확보가 중요합니다. 증거자료 또한 변호사의 판단에 의해 유효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함으로, 증거수집 또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더욱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에서 빠른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범죄사건은 자신의 올 곧이 #무죄 를 주장한다고 해서, 나오는 사안이 아닙니다. 무혐의를 밝혀 줄 증거자료와 증인 확보가 되지 않는 다면, 변호사를 통해,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법적처벌, 보안처분 뿐 아니라 사회적 지탄까지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므로, 성범죄 관련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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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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