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변호사 아동성추행 강제추행죄 혐의 처벌 변호사 대응

 

성추행 고소

강제추행죄 법정공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형법의 #강제추행죄 로 처벌이 되고, 미성년자는 #아청법 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고소 상담을 받는 의뢰인들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무혐의 주장 또는 범죄인정이겠죠.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이를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이끌어낸 방법에 대해 상담합니다. 범죄 인정의 경우, 자신의 행동이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법적처벌을 가장 낮출 수 있는 방법등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하십니다. 우리나라 사건은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법적처벌을 내립니다. 그러나 '성범죄'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도 사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 유무죄 판단 및 수사준비는 꼭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담 뒤, 사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죄 변호사 사건

변호사와 함께 수사초기부터 진행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 사건은 범죄의 특성 상, 증거자료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 많습니다. DNA 채취, CCTV 영상, 증인의 증언, 메시지 및 전화통화 등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많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를 수집하고, 자신의 사건에 유효하고,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구분지어야 합니다. 또한 경찰수사에서 우후죽순한 진술은 사실 정황에 대해 수사관에 의해 신빙성이 없는 진술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사건을 되짚으며, 진술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수사부터 저희 로펌과 함께 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아동성추행 사건으로 사건을 함께 한 의뢰인 A씨는 밀집 된 공간에서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여러차례 CCTV 각도와 촬영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제추행이 아니었던 점을 변론하여 #무혐의 #무죄 판결 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저의 로펌과 성폭행 사건을 진행했던 의뢰인 B씨의 사건에서 고소인은 강간 및 폭행으로 인한 강간치상을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 강간죄와 더불어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힌다면, 법적 처벌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고소인의 진술내용과 저희 의뢰인의 사건정황, 진술내용에서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발견했고, 이를 고소인에게 질의하여, 상해죄의 혐의는 벗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성추행 사건의 해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은 '실수'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에는 '귀엽다'라는 표시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무혐의 #무죄 주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겠죠. 당시 피의자의 당시의 생각과 실제 행동을 확인할 수 없기에 진실은 실제로 알수없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에게 실제상황을 공유하고, 자신의 사건 해결방안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이 올바른 사건 방향입니다. 무혐의를 입증하고 싶다면,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증거자료와 논리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무죄' 주장을 뒷 받침해 줄 증거가 없다면, 다른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깊이있게, 당시 사건에 대해 확인해야 겠죠!

범죄를 인정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반성의 뜻, 평소행동 등을 적시한 글 들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마다의 양형자료들을 파악하여,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감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범죄는 변호사의 사건해석, 변론 등 다양한 부분으로 사건의 진행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와 사건 진행하시 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