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범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고소 처벌 대응

 

회사내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일상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에서의 업무를 생업이라고 표현 할 만큼 생계에 중요 한 역할을 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직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할 지라도, 자연스럽게 높은 직급에 대한 지시에 대해 낮은 직급의 직원은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직급을 없애고 자유로운 업무소통을 진행하는 사업체도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연차가 높은 선배와의 위계질서에 의해서 선배의 주장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회사 내 생활 속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회사내성추행 '회사 내 성범죄' 사건입니다. 조직 내 위력, 인사평가, 생계의 위험 등 다양한 이유로 회사 내 성범죄를 알리지 않는 분위기였으나, 인식의 변화로 많은 성범죄사건이 고소, 고발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위직 관료 등이 성추행 고소로 인해 직책을 상실했거나, 자발적 퇴출 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립 처벌

직장 내에서 성추행이 발생했다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범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추행이 발생 된 것입니다. 만약, 폭행과 협박 등에 의해 성추행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 죄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건에 따라 강제추행죄 또는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었으나,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도 존재하고, 남성의 가해자가 남성의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 동성의 성추행도 성범죄로 모두 인정하고 처벌 또한 가능합니다. 자신은 친밀감의 표시로 어깨를 휘감거나, 회식모임에 술을 따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느꼈을 때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면 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위주의 사건해석과 수사를 이어가기 때문에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당시의 상황, 고소인과의 관계 등을 변호인과 세밀히 체크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일반적인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것으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와 마찬가지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장생활은 생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성관계 등을 거부한다면, 인사고과나 심하면, 퇴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 임으로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사건 뉴스가 보도되면 많은 댓글에 '나 같으면 그만두겠다'라는 리플을 많이 보게 되는데, 최근 이슈가되었던 군대 내 성폭행 등에서 왜 피해자인 그들이 퇴직을 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을까요? 사건 고소 이후의 자신의 생활, 주변의 인식 등 개인 만의 고민과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가 변화되어 성범죄를 밖으로 끄집어내어 문제화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성범죄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회사 내 성범죄 뿐 아니라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모두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서로간의 동의가 있었던 행동임에도 고소를 한 경우, 불륜사이였다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들킨경우, 연인이나 호감있는 사이였다가 한 사람의 마음이 돌아선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고소인과의 사건전후의 관계, 메시지, 사건 당일의 일관 된 진술 등 다양한 증거확보와 사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진술 연결 등으로 #무혐의 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해, 오픈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피해자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친밀하게 어깨를 두르거나, 팔을 휘감는 행동을 했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성적모욕감과 수치심을 일으켰을 행동이라면, 직장 내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직장 내 불륜사이, 연인사이였다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들키거나, 마음이 돌아선 경우 등 강제추행이나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고, 진술준비부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사건에 유불리 한 점들을 파악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은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었다고 해도 고소인과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성범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사건화가 되기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끄는 것이 좋으며, 사건화 된 이후에도, 피해자합의, 양형요소, 변호사의견서 등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피해자합의는 직접적으로 피하시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피해자합의가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원할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높은 법적처벌이 뒤 따릅니다. 직장내성범죄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와 바로 상담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