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폭행죄 강제추행죄 성추행사건 고소 사건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범죄는 고의성의 유무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폭행사건 고소의 경우, 고의성을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 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의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범죄가 되는 경우인데요.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사건과 성추행, 폭행사건과 절도 등이 함께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폭행죄는 피해자 합의를 이끈다면, 범죄 처벌이 면제가 되지만, 절도죄,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합의가 처벌정도에 영향을 주겠지만, 법적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 성추행 사건

의뢰인 A씨는 피해자 여성을 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폭행죄로 처벌받는다면, '2년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건 수사를 앞두고 저희 로펌과 상담 후 사건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 A씨에게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끈진길 연락을 통해, 연결이 되었으며, 의뢰인 A씨의 진정한 반성을 전하고, #피해자합의 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판결

피해자합의로 폭행죄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었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합의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의 여러가지 양형요소 등을 변호사가 준비하여, 변론하였고, 변호사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일어난다며, 죄질이 안 좋은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처벌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에 변호인의 노력으로 피해자합의를 이르렀기 때문에 폭행죄에 대해서는 법적처벌을 받지 않았고, 강제추행죄에서는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합의'가 중요한 감형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들이 요구한다면, 협박 등으로 느껴질 수 있고,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에서 제3자인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같은 성을 지닌 여성변호사가 피해자와 더욱 원할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포스팅 사건 실제 판결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강제추행 사건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범죄는 초범이어도 법적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피해자합의'가 있다면 중요한 양형조건이 되어 법적처벌을 낮출 수는 있으나,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를 포함 한 다양 한 범죄가 추가된다면 높은 형량이 선고가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위주의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의 일관 된 진술, 피해정도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피해정도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 모두 포함됩니다. 성범죄는 무엇보다 수사초기 대응이 중요 한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 수사 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 길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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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 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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