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강간죄 강간미수 혐의 처벌 형량

 

 

 

강간죄 성립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반항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술이나 약에 취해 정신과 신체가 온전하지 못할 때 성관계를 하는 것은 #준강간죄 로 처벌 되며, 강간죄와 법적처벌은 형법에서 같게 명시되어 있지만, 심신에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성범죄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실제 재판에서는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성관계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면, 미수범이 되는데,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강간죄미수 #준강간죄미수 등 성범죄 미수의 경우, 법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같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피고인 자신 스스로에 의해서 범죄를 그만뒀는지, 피해자의 강한 항거에 의해서 범죄가 이루어졌지는 지 등 범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 따라 법적 선고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자신이 범죄에 대한 잘못 됨을 느끼고 멈췄다면, 이에 대해서는 감형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 무혐의 무죄 입증

억울한 강간죄, 준강간죄 등의 고소로 억울한 피고소인들도 있을텐데요. 성관계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성관계 당시 고소인과의 관계, 사건 전후의 고소인과의 관계 진행, 메시지, 전화통화 등으로 피해자가 피의자를 고소할 만한 정황 등을 변호사와 상담하여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문제 되는 사건에서 고소인이 거부를 하거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상황, 피의자가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부분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인과관계, 증거자료를 통한 사건의 유추등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관계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강간죄 로 고소한다거나 #강간죄미수 로 고소하는 경우, DNA, 정액채취검사 등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채취검사를 피해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시일이 지난 뒤에는 정확한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시간의 흐름과 정황에 따라 일관 적인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추후 고소인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더욱 신빙성 있는 진술과 증거자료가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성범죄에서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감형보다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일 수 있으므로, 성범죄를 많이 변론한 변호사와 수사 초기부터 함께 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고의성을 가지고 성범죄를 일으켰다면, 무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감형을 위해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 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저희 로펌을 찾은 의뢰인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법적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의뢰인 A씨만의 양형요소를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 를 선고 받았습니다. 준강간죄로 고소당 한 의뢰인 B씨도 피해자합의 변호사 의견서, 변론 등으로 #집행유예 로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최근 항소심을 맡은 준강간죄 사건 의뢰인 C씨는 다른 로펌에서 진행 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분명한 증거자료가 있지만, 1심에서 C씨가 원하는대로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을 설득하여, 항소심에서는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합의, 선처를 요청하면서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재판이 후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의성을 가진 성범죄가 있었고, 분명한 성범죄의 증거가 있다면, 무혐의를 주장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감형을 이끄는 것이 올바른 판단입니다.

강간, 준강간죄 등 성범죄는 법적처벌이 높은 범죄입니다. 성범죄 유무죄 판단에 대해 일반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전문가를 통해, 유무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시고, 올바른 판단이 무엇일지, 유리한 법적 대응은 무엇일지,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빠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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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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