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간 처벌 형량 벌금 항소심 고소 대응

 

성범죄 고소 대응_무혐의 무죄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고소나 신고로 저희 로펌에 상담을 하시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보통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성범죄에 대해 #무혐의 #무죄 를 주장하시는 분과 범죄를 인정하고, 법적 처벌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일 성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말만 듣고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건에 대해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실 때 공유하는 이야기들로 사건에 대해, 판단하고 법률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범죄사건은 무엇보다 '증거자료'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와 피의자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입증 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 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증인, 증거자료 등이 무혐의를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준강간 사건으로 #무죄 를 입증 한 사건 에서 의뢰인 A씨는 소개팅 앱에서 여성을 만나 술을 마시고, 동의하에 모텔에 들어 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추후 여성이 A씨를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모텔 앞 CCTV영상에서 술에 취하지 않은 채 멀쩡하게 자신 스스로 걸어가는 장면을 포착하였고, 이 증거자료를 중심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 B씨는 사람이 많은 엘레베이터에서 아동을 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아청법 이 적용이 되는 사건으로 법적처벌이 높은 사건입니다. 변호인이 CCTV를 여러각도로 분석하여, 아동 성추행으로써의 고의적인 행동을 주장하였고, #아동성추행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고소 대응_혐의 인정

무혐의, 무죄 주장을 하는 사건과는 반대로, 자신의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법적 처벌과 앞으로의 수사 & 재판 대응에 대해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무죄 입증보다는 성범죄가 실제로 이루어져 변호사 조력을 받으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처럼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합의 가장 큰 감형의 요건입니다. 그것을 알고,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다른 범죄로 생각할 수 있기때문에, 직접적인 연락은 피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합의금 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상 합의를 보아서, 감형을 받아야 하는 입장은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 따라 합의금을 맞춰주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변호사가 실제 합의를 하는 대체적인 금액이 있지만, 전적으로 사건과 피해자마다의 합의금은 다릅니다. 피해자 합의외에 피고인의 반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평소 행실, 다양한 양형요소를 담은 변호사의견서 등이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준강간죄 집행유예 사건

변호인에게 가장 어려운 사건은 범죄의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무죄'를 주장하려는 의뢰인입니다. 최근 준강간죄 항소심을 맡은 의뢰인 C씨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부터 저희 로펌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의뢰인 C씨의 피해자 측에서 성관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 C씨는 당시의 성관계가 없음을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부정한 다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C씨를 설득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 전에 C씨의 피해자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합의를 진행하였고, 다양한 양형요소를 파악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를 선고 받고, C씨는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무죄, 무혐의를 받고 싶다는 생각은 모든 형사사건 피고인의 희망이지만, 올바르지 않는 판단은 더 큰 법적처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 실제 판결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자신의 사건에 대해 관대한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현재 정확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여,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무조건 '무혐의'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건 수사 때 부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없이 단독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 후 범죄에 대한 증거가 나온다면? 법적인 처벌은 자신의 생각과 틀리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건과 상황에 대해 담당변호사에게 솔직하게 전달한 후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로도 범죄가 인정됩니다. 경찰 진술 수사 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사건 진행하시 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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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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