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동성성추행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처벌 법률상담

 

제3의 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년 전 연예인 하리수의 등장은 우리나라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실체는 알고 있었지만, 대중들에게 나서는 건 처음있는 일이었죠. 우리나라에는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남성과 여성만 존재하고, 동성간의 결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선택 한 성에 대해, 성별정정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회적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의 경우에는 어떻게 성립이 될 까요? 2012년 법개정 이전 강간죄 처벌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자를 강간한 자'에 처벌이 내려졌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라고 변경되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표시함에 있어, 여성 뿐 아니라, 남성, 동성까지 아우르고 있는 법조항입니다. 법 개정 전에는 남성이 트랜스젠더를 성폭행 했으나,법적으로는 '남성'을 성폭행 했기 때문에, #무죄 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이에 대해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사람'으로 정정했습니다.

 

 

동성 성추행

 

 

동성간의 성추행은 엉덩이, 성기 등 중요 신체부분을 노골적으로 만지는 등 신체 터치에 의해 일어납니다. 이성관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친구나, 선후배사이의 장난으로 시작했던 일이었다고 피의자, 피고인들은 주장하지만, 상대방이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던 신체접촉이라면, 법적처벌 이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통 동성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피고소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난으로 한 것 뿐인데, 고소를 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사건이 안좋게 진행 될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고소인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 후 강제추행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사건진행을 해야 할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성 성폭행

과거에 비해 자신의 성적취향에 대해, 공개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생물학적인 남성임을 인정하지만, 같은 동성인 남성에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성애자 라고 하지요. 그러나 자신의 성적취향을 위해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폭행 한다면, 이도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트랜스젠더 사건의 경우에도 당시에는 법조항이 '부녀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 '남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어도 법적처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성 뿐 아니라 동성을 성폭행 한다면, #강간죄 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유사강간 죄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

동성의 성범죄에 대해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일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과 협박등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강제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적용이 됩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감정에 이끌려 고소인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감정적인 다툼은 사건이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사건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성범죄 사건 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고소인과 사건 전후관계, 당시 상황, 성범죄 성립여부 등을 세밀하게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변호인과 성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증거물과 함께 이에대해 논리적으로 진술 & 변론 해야합니다. 고의적인 성범죄 또는 성범죄로 인정 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합의를 진행하고, 사건에 대한 반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다양한 양형요소 등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동성에게 행해진 행동이라고 해서 성범죄 처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에게 행한 성범죄와 같은 법적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군대 내 성폭력'이 최근 사회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군인 조직 안에서 성범죄가 이루어졌다면, 국 형법으로 처벌 됩니다.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성범죄는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범죄로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먼저 변호사와 선상담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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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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