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이용촬영죄 불법촬영 고소 경찰수사?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직장이나 학교 등 생활을 함께 하는 친구, 동료가 자신이 원치 않는 사진을 찍는다면? 불법 촬영 된 사진을 카카오톡 등 모임 채팅방에 공유했다면? 특정 된 피해자를 겨냥해서 사진을 찍는 사건들은 #스토킹 #강추추행 #강간죄 와 연관 된 성범죄 사건이 많습니다. 특정한 대상자를 두지 않고,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을 하거나, 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촬영한 사람들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기도 하지만, 오픈채팅방 등의 SNS 등에서 공유를 하여 적발 된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 키워드는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거나, 실명인증을 한 사람들에게만 오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된 사진이나 영상물이 범죄에 구성요건이 되려면, 먼저, 상대의 동의없이 찍은 촬영물이어야 합니다. 이 촬영물의 결과가 성적수치심과 성적욕망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두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불법촬영물로 간주가 되어 처벌이 됩니다.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형량

타인의 의사에 반해 불법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다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며, 벌금형 이상이라면, 성범죄 교육이수, 개인정보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아동 · 청소년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된 촬영물을 구입, 소지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어도, SNS, 소셜 미디어 매체 등 사진, 동영상 업로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게시 및 공유를 하였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연인, 친구, 지인이어도 비동의 업로드는 '불법'입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이 고화질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화질의 영상을 촬영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연인사이의 성관계를 몰래 찍어, 공유하는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계속 강조했듯이 연인, 부부사이에도 불법촬영한 영상물은 불법입니다. 위의 사례는 목적을 가지고 행한 사건이기 때문에 죄질을 안좋게 보아 법적처벌이 더욱 높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장난으로 찍은 사진 한 장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촬영물 한 장으로 피해자는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온라인의 특성 상 문제가 되고 있는 촬영물을 삭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모텔 등의 숙박업소 등 강간죄 등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보다 불법촬영 범죄는 사무실, 대중교통, 학교 등에서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이용등촬영죄의 성립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거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 & 동영상입니다. 공공장소의 촬영은 피해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사무실, 학교 등의 촬영은 피해자를 특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불법촬영을 하고, 공유했다면, 법적처벌은 더욱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합의'는 중요한 감형요소입니다. 법적처벌, 감형을 위해서 직접 피해자와 대면하여, 피해자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제2의 범죄라고 생각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 제3자인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반성의 입장을 전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맞는 양형자료를 통해, 사건을 원할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연결관계 등에 대한 증거자료, 고소인의 고소내용들을 확인하여, 논리적으로 진술하고,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 직접적인 성추행, 성폭행 등의 행동없이 말, 글, 사진으로도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등인데, 사건의 전후상황, 당시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등을 가지고, 변호사와 범죄 유무죄 판단, 사건 진술 &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호기심과 재미로 찍은 불법촬영물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빠른 상담 진행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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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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