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트 딥보이스 알페스 섹테 성범죄로 고소? 처벌 형량 대응

 

디지털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 사진 보정 앱은 나를 연예인처럼 바꿔 줄 뿐아니라, 남성을 여성으로 여성을 남성으로 변신시켜주기도 합니다. 30대, 40대 모습도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무료 어플로도 이러한 사진을 구현할 수 있다니, 놀라울 수 밖에 없습니다.

TV, 라디오 등 기존의 미디어 매체보다 유튜브, 웹툰 등의 문화가 더욱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1위가 유튜버 이라고 하니,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동영상도 간단 한 편집 도구로 업로드 할 수 있고, 웹툰도 전문가의 실력이 아니라도, 심플한 캐릭터로 인기를 얻는 작품이 많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서 성착취와 같은 불법 성범죄를 스토리로 구성죄어 업로드 되는 글, 영상물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페스 팬픽

팬픽문화는 온라인이 발달하던 2000년 대부터 있던 문화입니다. 주로 남성 연예인들을 주인공으로 동성 간의 사랑 등을 그린 연애소설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알페스 라고 불리는 팬픽은 남성아이돌을 동성애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웹소설로 자극적인 표현과 성적묘사, 성범죄 내용을 범죄가 아닌 음란물 패러디 등으로 그려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섹테 성범죄 처벌

성범죄를 스토리로 구성한 웹소설 '알페스'외에, 포르노 성적음란물에 유명연예인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관계 묘사가 되어 있는 음란물에 유명연예인 목소리를 합성하는 #딥보이스 유명인의 음성을 편집, 가공하여 신음소리 등을 만드는 #섹테 등 다양한 신종 디지털성범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 재미를 위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판매 목적으로 영상, 음성물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업로드, 공유하고 나서 불법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널리 쓰이는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가능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범죄특별법에 해당하는 #허위영상물반포죄 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허위영상물등의 반포는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동성의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팬픽은 오래된 문화 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팬픽은 성착취, 불법 성범죄 등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도를 넘은 내용의 글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모바일 앱의 발전으로 쉽게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영상물, 음성물인 딥페이크, 딥보이스, 섹테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행동을 가한 성범죄는 아니지만, 불법적인 글, 영상만으로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글, 영상물의 내용 등에 따라서 #명예훼손 등의 범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벌금'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전자발찌착용', '신상정보공개', '아동 ·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 취업제한'등을 하는 '보안처분'까지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합성'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일은 높은 처벌의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불법 팬픽, 불법동영상 등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