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불법동영상 시청 소지 다운로드 아청법위반 처벌 형량

 

미성년자 불법동영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소개팅어플, 랜덤채팅 등을 통해, 오프라인 만남을 통한 성범죄, 온라인 불법동영상 공유, 판매 등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아청법 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됩니다. 특히, #그루밍성범죄 라고 하여, 자아인식이 발달하지 않은 아동, 청소년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한 다음, 불법 동영상,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음란동영상, 성착취물 등을 제작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미성년자 대상 불법 동영상을 판매, 대여, 공유 등을 한다면,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동영상 소지만으로 처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등 불법동영상을 시청, 소지, 다운로드 만 했다고 하여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이상이 유기징역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등장인물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고, 불법촬영 된 동영상이라고 이라고 한다면,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런 불법동영상을 친구끼리 공유했다고 한다면, 반포죄에 해당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냥 그룹채팅방에서 아는 사람끼리 공유한 것인데, 이런 높은 법적처벌이 내려질 수 있느냐에게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불법동영상이 공유와 공유를 통해, 확산된다면, 피해자의 피해를 감당하라 수 없겠죠. 높은 법적처벌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법동영상 수사, 재판

불법 음란 동영상으로 수사&재판을 하게 된다면, '불법임을 인지 못한 정황',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성범죄 처벌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범죄 교육관련 이수,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 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행위'로 판단 될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와 체크해가며,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불법 동영상'을 소지하게 되었는지, 구매하게 되었는지, 이를 위해 다른 '불법 행위'가 연관되 지 않았는 지, 여러가지 부분을 확인하여, 수사 & 재판 준비가 필요하고, 변호사의 변론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청법 변호사 조언

아동,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불법동영상,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수사대상이 되었다고, PC, 휴대폰에 저장 된 영상을 지우는 것은 포렌식 작업 등으로 보구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작업하시지 마세요. 불법 자료라고 고소 & 수사대상이 된 영상들을 변호사와 분석하고, 불법영상에 해당하는지, 다양하게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피해자 합의, 피해회복, 반성등으로 수사 & 재판에 유리한 요소, 강형요소 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수사대상이 되었을 때 바로 변호사와 대응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법률적 고민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빨리 진행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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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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