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아동성추행 아청법위반 무혐의 무죄사례

 

아동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동성폭행범으로 유명한 중년의 남성이 출소 하루 전에, 또다른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재구속되었습니다. 그는 전과 19범입니다.

재작년에 대한민국에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렸던 N번방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범죄 사건은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아청법 이라는 특별법도 제정되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 및 성추행, 이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 판매, 대여, 배포, 시청만 해도 일반형법보다 높게 처벌되는 법률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취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사람들은 이 특별법으로 인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불미스런 행동은 피해고, 조심해야 합니다.

 

 

아청법 성추행

최근 6살 난 여아를 성추행 한 혐의로 고소가 된 남성을 담당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년 남성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동승한 6세 여자 아동의 목덜미를 주무르듯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성추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쉽게 '무혐의'가 소명 될지 알고, 변호사 선임없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아동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자 놀란 중년 남성은 저희 로펌과 사건 상담 이후 검찰단계에서 부터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 강제추행 무혐의 무죄 판결

사건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일어났고, 때문에 영상 분석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엘리베이터 영상을 열람 신청하여, 반복적으로 시청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동영상에서 여아의 목덜미를 만졌다고 하는 부분이 타인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손과 신체의 움직임 각도가 목덜미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 화면을 의뢰인에게 여쭈어보니,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여아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은 것이지 성적쾌락을 위해 목을 일부러 주무르듯이 만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 #무혐의 가 반드시 처분되어야 한다'라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후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으로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포스팅 관련 사건 실제 판결문 입니다.

 

아청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아청법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초범이나, 피해자 합의가 있어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범죄'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 임을 몰랐어도 '아청법'으로 처벌 됩니다. 따라서, 아청법 성범죄 사건으로 연루되어, 사건 수사를 받을 시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상담, 동행 수사 등을 통하여, 함께 수사 &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진술은 수사단계 초기 진술시, 올바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재판 때 번복한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와 선상담을 진행하셔서, 어떻게 진술을 하실 것있지 대응책을 세우고, 수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하는 수사가 부담스럽다면, 의뢰인 사건을 모두 알고 있는 변호인과 동행수사도 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중범죄 사건으로 분류되어 높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빠른 변호사 상담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