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익명채팅방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무혐의 받으려면?

 

통매음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카카오톡이 마비가 되어, 약 이틀 동안, 카톡 메시지가 원활하게 전송되지 못했고, 카카오와 연관되어 있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가 시간을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무척이나 심심한 시간들 이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는 이름과 연락처를 휴대폰 전화번호부에 저장을 하게 되면, 카카오톡에 연동되어 친구추가가 됩니다.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고 해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아이디 또는 여러명이 참여하고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개인 카톡을 하게 되면, 서로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알지 못해도, 채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사건 으로 사건 고소가 되어 상담하는 의뢰인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등의 SNS서비스, 만남채팅과 소개팅채팅, 랜덤채팅의 채팅앱에서 상대방에게 문제가 되는 발언이나 동영상을 보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명의 채팅방 고소

이 외에도 리그오브레전드, 롤과 같은 게임 채팅방에서도 음란한 말과 패드립 등을 한 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명의 채팅방에서 야한 이야기를 했다고,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는 채팅계정을 삭제했는데, 나의 정보를 못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익명의 채팅방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 동영상, 사진 등을 전송했다고 한다면, 통매음으로 법적처벌 대상이 되고, 문제가 된 게임계정이나 채팅계정을 탈퇴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가지고 사기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다 찾을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통매음 무죄 피해자합의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인간의 수위가 높은 대화가 모두 법적인 처벌인 대상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무혐의 #무죄 가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고소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많은 의뢰인의 대화에서, 당시의 상황에서 상대방이 수위 높은 대화를 용인하고 있고, 함께 대화한 내용등을 참고하여, 무죄, 무혐의를 결과를 낸 사건이 많습니다. 수위높은 내용의 말, 동영상 등을 공유한 이유, 상황에 따라 법적인 판단이 달라집니다.

통매음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객관적으로 사건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 변호사와 확인해보고, 유무죄 인정에 따라 사건 대응방향이 달라집니다. 유죄가 인정 될 만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중개하여, #피해자합의 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롤, 오픈채팅, 익명의 채팅방에서 음란한 대화와 영상 & 사진 전송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의 대한 생각은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에게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사건당시의 분위기, 고소인과의 평소관계, 문제가 되는 말과 동영상 등을 전송하게 된 원인 등 다양한 요소로 무죄, 무혐의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하여, 피해자합의를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통매음'이 아니라는 식의 감정적인 대화를 상대방과 삼가해주세요. 피해자 합의, 사건판단등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공공기관 취업 제한, 성범죄 교육이수, 전자발찌착용 등 처벌 이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혼자 진행하시면, 유무죄 인정 진술과 이 후 처분등에 대해 안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 경찰수사 때부터 변호사와 상담 진행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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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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