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죄 미수사건 처벌 피해자합의?

 

성범죄 미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를 시도하였지만, 완료가 되지 않는 사건을 #미수사건 이라고 합니다. 미수범은 범죄를 발생시킨 사람보다 감경 될 수 는 있지만, 법적처벌에 대해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사건의 발생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사건을 저지른 '기수범'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 범행을 저지른 기수범'의 처벌, 형량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미수범'처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사건 발생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으로 변호인과 함께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합의가 법적처벌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관계에 이르지 못 한 강간죄 미수사건도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가 됩니다. 강간죄 미수사건으로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경찰 수사 요청 직 후 바로 상담을 받으신 후, 변호사 선임을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저기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해자합의 를 하면 감형이 된다 등의 정보를 얻고, 피해자합의를 시도하다가, 이에 실패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엄벌탄원서'까지 제출 한 이후에야 로펌에 상담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간죄미수 피해자합의

 

우선,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미수사건에 그쳤어도, 사건의 죄질이나, 동종전과 있는 사람의 사건이라면, 기수범과 마찬가지의 형량처벌이 가능합니다.

다양 한 성범죄를 경험 한 변호사로써 성범죄 피해자 합의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두려움이나, 화난 감정 등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 피해자 합의를 진행한다면, 피해자에게는 두려움과 공포, 협박 등으로 느껴져 이를 수사 & 재판에서 진술하고, 피고인은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자신의 범죄가 크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거나, 변호사 선임비가 부담스러워서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미수사건,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사건, 실제 성범죄 범행이 이루어져, 감형이 필요한 사건 등 성범죄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위주의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단독으로 준비없이 수사를 할 경우, 이 후 사건이 어렵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고, 개인 사건에 맞는 양형요소 등으로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이 성범죄 형사사건에 있어 현명한 판단입니다.

합의에 의해, 성관계가 이루어 졌지만, 성관계 이후의 관계 발전에 대한 불만, 개인의 감정 등에 의해서 '성범죄'로 '허위고소'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범행이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판단, 세세한 증거물을 가지고, 재판부에 '무혐의'를 설득시켜나가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미수'사건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오해, 남녀간의 다툼, 한 쪽만의 편파적인 생각으로 '고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사건 의뢰인과 함께 했습니다. 법률적 고민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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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 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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