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몸캠피싱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통매음 처벌

 

채팅앱을 통한 다양한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랜덤채팅, 소개팅앱, 만남어플 등을 통해 이성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닌 요즘입니다. 그러나 신상정보와 성격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대화나 만남에서 많은 성범죄가 일어납니다.

오픈채팅, 랜덤채팅, 게임채팅 등에서 가장 많은 고소와 상담이 들어오는 사건은 일명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입니다. 채팅 내에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또는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000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처벌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 들만한 내용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팅 상 앞 뒤 문맥에 따라 달라지겠죠. 상대가 이에 호응을 한다던지, 먼저 그러한 뉘앙스로 대화를 이끌어 갔다면, 유무죄는 달라지겠죠?

 

 

영상통화 불법촬영

 

채팅대화를 이어가다가 영상통화 또는 개인이 찍은 음란한 동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는 일도 많은데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대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다면, '카메라등을 이용 한 촬영죄'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촬영하는데는 동의하였지만, 공유 & 판해하는데 상대방의 동의하지 않았는데, 공유 또는 판매를 한다면, 역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몸캠피싱 수법 처벌

성범죄는 여러가지 범죄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 하나가 #몸캠피싱 입니다. 몸캠피싱은 보통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녀가 영상통화를 시작합니다. 서로 자위행위 등 음란한 모습으로 영상통화를 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이 소리나 음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이 공유하는 앱을 설치하여 영상통화를 유도하는데요. 이 앱은 악성앱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가 상대방 쪽으로 공유되게 됩니다. 가해자는 추후 음란한 동영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알아 낸 지인의 연락처로, 동영상을 전달하겠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몸캠피싱의 일반적인 수법입니다.

몸캠피싱은 #카메라등의이용촬영죄 뿐 만 아니라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수 차례 금전요구

몸캠피싱의 대부분의 피해자는 남성이지만, 조직적인 범죄가 많은 '몸캠피싱'의 경우, 사실상 실제 영상통화를 한 사람은 남성 일 수도 있고, 다수가 채팅상대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금전을 갈취하기 위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 쪽에서 공유한 영상 등은 허위의 영상 정보일 수 있습니다.

몸캠피싱의 경우, 돈을 입금한다고 하면, 동영상을 삭제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법촬영물,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한다면, #촬영물이용협박죄 로 '1년이상의 유기징역',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미없는 일을 하게 된 때에는 #촬영물이용강요죄 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

 

몸캠피싱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가해자가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한 영상을 몰래 찍어,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등 다양한 성범죄와 형사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캠피싱 조직적인 범죄가 아니라도, 개인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이를 가지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공유, 판매를 하였다면 법적처벌이 높은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는 사건마다 변호사 사건진행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불법촬영, 통매음 등으로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고, 사건의 최선 대응책에 대해 빨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대상에 오르셨다면, 빠른 변호사 상담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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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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