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집단성폭행 특수강간죄 혐의 경찰수사대상?

 

집단성폭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집단성폭행 과 일반성인으로 대상으로 한 #집단성범죄 #집단성추행 사건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굴을 전혀 모르는 사람 뿐 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회사 조직안에서 신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단성범죄를 당한 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집단성범죄에서 강간, 강제추행 뿐 아니라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성범죄 장면을 촬영하여, 공유하고, 문제의 사진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법촬영을 할 경우 성폭행, 성추행 관련 법적처벌 뿐 아니라 '카메라등 이용등 촬영죄'등으로 법적처벌이 됩니다.

 

 

특수강간죄 성립 처벌

특수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됩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저질렀을 경우 #특수강간죄 로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강간 죄의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비해 최소 배이상의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이상이 합동하여 성추행했다면,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특수강제추행 은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단독범행보다 2명이상이 함께 한 범죄에 대해 더 높은 법적처벌을 내립니다. 고의성이 짙고 죄질 등이 불량하기 때문입니다. 집단성폭행, 집단성추행에서 직접적인 강간행위, 성추행 행위는 없었더라도, 옆에서 망을 봐주는 행위만으로 2명이상의 범죄가 되어 #특수강간죄 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남녀 이성 뿐만이 아니라, 동성간에도 성립됩니다. 군대 등에서 집단으로 성추행을 저지른다면, #특수강제추행 으로 처벌이 됩니다.

 

 

특수강간죄로 경찰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성범죄 사건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유죄,무죄의 판단이겠죠. 유죄의 경우 가장 큰 감형의 요소는 #피해자합의 와 사건에 대한 반성입니다.

#무죄 #무혐의 를 증명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수입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한 사건'에 연루되어 사건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고해도, '무죄'를 입증한 타당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유죄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위주의 수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빙성있는 증거자료와 진술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CCTV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범죄 관련 사건을 담당 한 변호사와 함께 상담 후 사건진행 방향에 대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추행을 일으켰다고 할 지라도, 흉기를 가지고 추행을 한 것과 흉기를 동반하지 않는 추행은 법적처벌이 다릅니다. 수사가 진행되기전 변호사와 다시 한 번 사건에 대해 확인하고, 사건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특수강간죄, 특수강제추행 죄는 법적처벌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 행동을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았더라도, 망을 봐주는 행위만으로 '특수강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형요소 중에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합의 인데,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합의는 원할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강요죄 등 또다른 범죄로 해석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여성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여성변호인이 소통이 편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그 외에 의뢰인의 감형요소가 될 수 있는 피고인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 개인에 맞는 양형요소 등으로 선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초기 사건 대응과 준비에 따라 재판의 진행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많은 성범죄사건을 변론 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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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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