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행위 아청법위반 처벌

 

아청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일명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반포, 판매하는 불법행위 등에 관한 법률도 강력하게 제정되었지만, #성매매 와 관련 된 부분도 많은 법조항이 세부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금지국가 입니다. 미성년자의 성을 사거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할 경우, 높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 강요행위

아동, 청소년 등 성매매를 강요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공간에 가두고 감시 하에 협박과 폭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선불금, 빚탕감의 목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업무, 고용등의 계약의 관계에 의해서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성을 사는 사람을 채팅 등 앱으로 만남을 유도하기도 하며, 불법 성매매 홈페이지, 온라인 광고 등으로 성매수자를 유인하기도 합니다. 또는 미성년자가 취업하지 못하는 유흥업소 등에서 불법 행위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행위 처벌

미성년자에 대해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면,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미성년자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매매를 미성년자에게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성을 팔도록 권유를 했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청법 전문변호사 조언

아청법 위반은 사건은 대응에 있어서, 조심스럽고 세세하게 접근해야합니다. 일반 성범죄보다 법적처벌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마이킹, 즉 선불금, 빚 탕감 등의 이유로 성매매를 강요한다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아청법과 성매매 관련 사건의 경우, 다양한 강력범죄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상 법적처벌이 높은 강력범죄가 대부분입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다양한 성범죄와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 권해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마다의 핵심과 대응방향이 다릅니다. 빠른 상담하시고, 사건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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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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