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간죄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고, 생각치 못한 사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들 중에 특히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사건에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 중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사건을 변론하고 있지만, '성범죄 사건'은 구속 등의 처벌 뿐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을 알고 있는 지인에게 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심 징역 4년 선고 항소심 사건

준강간죄 사건으로 1심에서 '준강간'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심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을 선임한 사례가 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징역 4년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한 상태였고, 의뢰인 쪽에서도 실형 4년 형량이 무겁자고 양쪽에서 #쌍방항소 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 은 범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1심에서 #무죄 를 주장하고, 징역 4년 을 받은 것입니다.

 

 

준강간죄 변호사 대응

이전 1심 선고에 대해서 합의부 판결이 유죄인 경우, 유죄판결을 뒤집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는 유지되는 것이 현재 대법원은 판례입니다. 따라서 2심이 마지막 기회이니 만큼 사건을 꼼꼼하게 재검토를 하였습니다. 2심 재판 변론 시 어떠한 방향으로 주장을 펼쳐야 재판부로 갱생의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 등 여러 가지 사건과 재판 상황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죄'를 주장할 만한 근거는 없었고, 이에 대해 의뢰인과 가족들을 설득하여, 2심 항소심 사건은 1심과 다른 주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준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피해자합의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반성, 탄원서, 의뢰인의 다양한 양형요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심 항소심에서 선처를 요청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되었던,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 포스팅 된 실제 사례 판결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면서, 사건의 범행을 인지못하는 '무죄'주장을 원하는 의뢰인, 의뢰인 가족에게 범죄의 성립을 설명하고, 법적처벌대상이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시고자 한다면, 의뢰인의 법적대리인으로써 무죄주장을 할 수 있지만, 올바른 사건대응이 아닙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를 찾으시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적인 시각을 더하여 사건을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해온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 판단과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은 분은 사건 수사초기부터 함께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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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사건이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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