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주거침입강제추행 성립요건 처벌 형량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장소 불문하고 일어나는 성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죄 로 처벌됩니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소에 따라 성추행사건의 처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으로 처벌되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성추행 사건 중 가장 높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2장 제3조에 해당하는 #특수강도강간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성추행 입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특수절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죄를 동시에 저지른 다면, #특수강도강간죄 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거침입강제추행 은 '7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서 주거침입이라는 개념은 개인 거주지의 현관 뿐 아니라 공동현관, 계단에 들어서는 것도 #주거침입죄 에 해당합니다. 평안한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주거지가 역으로 많은 강력범죄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수사대상이 된 다면?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의 진실유무를 떠나, 성범죄 관련 변호사와 상담한 뒤, 진술준비, 사건 진행방향에 대해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이 해당 범죄에 관련이 없는 이유로 고소를 했다고 해도, 무죄를 증명할 수 없고, 피의자 측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면, 유죄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시더라도, 변호사 조언을 받으시 길 바랍니다. 그 만큼 법적처벌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장소인지의 여부와 강제추행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되짚어서 사건 대응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주거를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최고 무기징역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현재, #주거침입강간죄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는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법적처벌이 높은 범죄인 만큼 작은 세세한 부분도 처벌과 감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지, 강제추행으로 봐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성립된다면, 피해자합의 진행 뿐 아니라 사건수사와 재판까지 감형을 위해 진술 및 양형자료 등에 대해 구체적 준비를 하셔서 대처하셔야 합니다.

#특수강도강간 죄 법률에 해당하는 성범죄는 꼭 변호사와 깊이 있게 상담하고, 사건 진행하시고,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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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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