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 성매수 미수 아청법 처벌 형량

 

아청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채팅 앱, 만남 앱이나, SNS 광고, 쪽지 등을 통해 #불법성매매 를 유도하는 광고나 메시지를 한 번 쯤 보셨을 텐데요. 뿐 만아니라, 미성년자를 가장한 성매매 광고, 채팅 역시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가출 한 청소년 뿐 아니라 호기심 또는 금전을 목적으로 직접 성매매 유도 글을 올리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성매매 를 제안했다고 해서, 성매수를 한 성인이 법적인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 인지 모르고 성매수를 했다면, 더 강력한 처벌인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목적 대화

최근 다양한 성범죄들이 온라인 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거나 성착취, 성매매를 행위를 유도하는 대화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 채팅, 모바일 채팅 앱, 게임 내에서 야한 대화를 하다가 #통매음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이 대화는 통매음에 해당하는 대화일까요?', '이 문장은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대화일까요?'라고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문제가 된 문장과 대화가 선을 넘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이 있으나, 대화 앞뒤 내용을 확인하고, 정확히 유·무죄 가능성을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일반 성인 범죄에 비해 관대하지 못합니다. 이를 염두하시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상담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성매수 미수

미성년자와 성매매 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신이 성매매를 유도하지 않고 상대방 미성년자 측에서 이를 제안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자 성매수를 하려다가 직접 만남을 가졌지만, 차마 법적 처벌이 두려워 성관계까지는 못가지는 사람이 있고, 직접 만남 뒤에 금액을 더 높여 말하여 직접적인 성관계를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수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른 남성이 성매수로 수사대상이 되어, 미성년자 휴대폰 메시지등을 조사하다가,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시도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성매매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하는데, 이를 상황에 맞게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청법에 있어 미수범죄 처벌대상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려고 유인할 경우,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란한 말을 하는 등의 행동은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미수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특성때문에 신상정보공개 및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만남을 가졌다면, 이를 정확하게 소명하여 아청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피해자 합의의 주체인 미성년자 부모의 합의도 어려울 뿐더러 다양한 진실공방과 처벌이 낮추기 위한 다양한 양형자료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중요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 진술 또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고, 법적 처벌을 좌우할 수 있기때문에 단독으로 수사 진행하지마시고, 변호사 선상담 후 진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으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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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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